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창원·황진환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목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총장 후보 추천 국면을 관통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26일 이 지검장이 포함된 국민천거 인사 명단 전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명단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누가 심사대상자로 적합한지 지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親) 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유력한 총장 후보로 계속 거론돼 왔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인 만큼 추천 과정에서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 천거 기간에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군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넘겼다. 여기엔 이 지검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후보군으로 함께 거론된다.
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된 후보군은 박 장관이 아직 자체적으로 거르지 않은 피천거인 전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피천거인 가운데 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려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해야 한다. 천거 여부와 상관 없이 장관 본인이 총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도 추천위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장관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심사자료가 1차적으로 전달된 이유는 표면적으론 추천위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차원이라지만, 추천위 회의(29일 예정)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 변수를 감안한 '판단 유보'로 보는 시각도 법조계에 존재한다.
이 지검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표적 수사'라는 논리를 골자로 기소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2일 수사심의위를 신청해 대검찰청이 소집을 결정한 상태다. 양창수 심의위원장이 소집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이전에 열려 이 지검장 기소 또는 불기소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 입장에선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자 제시를 섣불리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회의 전에 열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소집까지 수주가 소요된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추천위 회의 전에 속전속결로 열릴 경우 총장 후보 추천 작업을 고려사항으로 삼은 '정무적 소집' 논란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는 게 검찰 일각의 우려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이런 맥락에서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리지 않을 경우 박 장관으로선 심사대상자 선정 작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 방침'과 '이 지검장의 반박'이 충돌하는 가운데 본인이 직접 1차 판단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소 방침까지 알려진 피의자가 후보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명시된 심사대상자 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현실화 될 경우 이 지검장 관련 논란에서 비껴가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추천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이 과정을 거쳐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를 존중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박 장관은 앞서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26일 "유념 하겠다"면서도 "정치검찰의 탈피는 문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