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 김종대> 현명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코너 투자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나오셨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총희> 안녕하세요.
◇ 김종대> 경제 소식이 요즘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블록체인이 어떻고 또 뭐 ESG가 어떻고 요즘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평론가들 일이 많아졌는데요. 우리도 하나씩 오늘 소식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먼저 오늘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소식이네요.
◆ 채이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재판을 또 받고 있어요. 또 다른 사건인 거죠.
◇ 김종대> 어떤 사건입니까?
◆ 채이배>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는데요.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높은 가치를 평가받게 하고 삼성물산은 가치를 낮게 평가받게 해서 2개 합병하면 본인의 지분율이 많이 올라가게끔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굉장히 중요한 주주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게 만들려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회삿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올해 1월달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갔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1심 공판이 시작된 사건은 물론 이것도 불법 경영 승계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이 자신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 가치를 부풀려야 되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일명 삼바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삼바의 가치를 높이려고 이 삼바의 재무제표에 예쁘게 포장을 했죠. 그래서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그리고 삼성물산은 주가를 낮게 만들려고, 가치를 낮게 평가하려고 삼성물산에 있던 좋은 호재성 공시는 안 하고 나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악재 공시는 하게 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그래서 이걸 부정거래행위라고 하는데요,자본시장법상의.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 김종대>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높아진 거죠? 이런 불법행위들을 통해서.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 밑에 삼성물산이 있고요. 삼성물산 밑에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밑에 삼성전자가 따라와서 이 피라미드식의 지분 구조를, 소유 구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김종대> 최근에 재벌기업의 회계부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계부정 사건이 거의 안 나오고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경영권 비리, 경영권 강화하는 여기서 비리가 다 터지고 있어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이번 사건도 그런 여러 사건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이총희 회계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총희> 저는 일단 회계사의 관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가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 봐라, 그러니까 이건 그때 분식회계 한 게 아니라 맞게 평가한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데 회계부정은 사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부정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를 했는데 나중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결과를 가지고 왜 감사를 잘못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과정상에서 뭔가 부정이 있었고 그런 의도가 있었고 안 좋은 의도가 있었고 이랬다면 그런 것들이 부정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좋고 나쁘고 회사가 실제로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당시에 평가할 때 그런 부정적인 의도가 개입됐고 압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러면 회계부정이다. 실적과 관계없는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두고 아주 전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 중국이 아주 전면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이런 상황에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차제에 이 부회장을 사면시켜서 이거 대처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우리가 오너리스크라고 이제 언론에서 쓰는데요. 솔직히 오너도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해서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1%도 안 됩니다. 전체 계열사의 그 주식에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게 창업주 일가였기 때문에 오너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런데 그런 오너 일가의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그 수많은 불법들을 저지른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오너리스크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감옥에 가는 바람에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오너리스크인데. 이건 조금 다른 면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아니, 회사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가 항상 있습니다. 그게 총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문경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없다고 기업이 그룹이 경영 의사결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결정을 못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마치 삼성전자가 세계일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나쁜 회사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스스로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의 많은 외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사면하라 그리고 경영 복귀해라 이런 얘기를 밖에서 떠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 김종대> 여론 만들기.
◆ 채이배> 저는 지금 자체 삼성그룹에서 총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삼성그룹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경영인들에 의해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하긴 뭐 대재벌 정도면 시스템이 일을 해야지 특정인만 한 명이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회계사님.
◆ 이총희>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공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공정 담론과 결부시켜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정치에서 나오고 경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실리적으로 이게 백신외교네 반도체외교네 이런 것 때문에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죄를 짓고도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사실 되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건 공정의 잣대로 보면 잘 설명을 해 주신 게 다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기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삼성의 투자 계획이 결정돼야 되는 시점이죠?
◆ 채이배> 지금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품귀현상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미중 간에 이 반도체 가지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날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불러서 미국에 좀 투자를 해서 반도체 생산을 좀 늘려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또 보면 삼성전자는 또 국내에서도 또 투자를 열심히 해서 또 국내에 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대통령이 15일날 또 불러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반도체 패권의 어떤 고래 싸움에 지금 끼어든 거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정부의 노력에 또 자기 삼성 입장에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 우리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또 삼성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할 때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세제지원이랄지 아니면 그 밑에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게 또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달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가 한몸이 돼야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하셨는데 좀 실질적인 그런 어떤 행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채 전 의원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대로 미국에다가 20조, 30조 원 들여서 넝큼넝큼 반도체 공장 지어주는 것보다는 국내에서도.
◆ 채이배> 일자리를 만들고.
◇ 김종대> 일자리 만들고 그거 다음 얘기 아니냐 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국내 우선이다. 이총희 회계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총희 회계사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 이총희> 사실 이건 거시적 담론이 문제기 때문에 저처럼 세부적으로 보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냥 삼성전자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한 90조 정도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평균 보면 30조 정도 삼성전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대> 어디 자산들이에요?
◆ 이총희> 유형자산은 그런 토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짓는 건물, 기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게 유형자산이거든요.
◇ 김종대> 그걸 90조 원어치.
◆ 이총희> 3년 동안 90조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결재무제표라는 건 해외까지 포함한 거기는 한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30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수가 부재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총수의 유무와 무관하게 몇백억씩 급여를 받는 전문경영인들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실패를 하면 책임도 져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채이배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국내 우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도 반도체 대책회의를 했다던데 이런 얘기 잘 논의됐는지 궁금하네요. 이건희 이제 돌아가신 전 회장의 상속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직도 언론에서 상속세 얘기 나오고 있어요. 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거?
◆ 채이배> 지금 상속세를 알려면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다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다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튼 삼성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다음 달에 아무튼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 가치가 19조 원의 유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최근에 미술품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미술품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에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등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합치면 족히 한 20조는 넘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상속세도 제가 보기에는 12조는 족히 넘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12조 정도 얘기하는데 제 예상은 한 14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튼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워낙 많이 받아서 많이 내는 거니까 다 지금 잘 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배당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다 이런 상속세 내려고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종대> 그렇군요.
◆ 채이배> 그렇습니다.
◇ 김종대> 언론 보니까 이건희 컬렉션. 굉장히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 채이배> 그러니까요.
◇ 김종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예술품들이 소장돼 있는 거예요?
◆ 이총희> 일단 문화재단이 있고 거기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미술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미술품 중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이런 미술품이나 문화재를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기증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미술품이 1조 원어치.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 이총희> 그게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채이배> 총 지금 언론에 나온 건 1만 3000점이라고 해요.
◇ 김종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모았죠?
◆ 채이배> 그런데 예전에 삼성 특검할 때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것 중의 하나가 아무튼 이런 미술품들,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수장고가 있다. 그런 걸로 지금 재산을 또 바꿔서 숨겨놓고 있다 이런 폭로도 했었거든요.
◇ 김종대>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겁니까?
◆ 채이배> 그래서 그때 드러나게 된 거죠.
◇ 김종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채이배> 이것도 다 가치 평가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아무튼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상속 재산을 줄여야 되는 거죠, 금액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의 일부를 재단이나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줄어들고 세금도 조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나온 것처럼 일부는 이렇게 국가나 이런 데에다가, 박물관 같은 데에다가 기증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지금 전국의 역사학과 출신들이나 박물관 종사자들한테는 이건 빅뉴스네요.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우리 박물관에 뭐 새로운 거 올지도 몰라 다 이럴 거 아닙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