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바이든 "백신 충분하지 않아"...백신 스와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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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3개월 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역사 퇴행" 반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각하 판결을 한건데요. 주권면제란, 한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다른나라에 적용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과 정반대 결과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한복 차림으로 법원을 찾았던 이용수 할머니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며 판결이 끝나기 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후 눈시울을 붉히며 "결과가 좋게 나오나 나쁘게 나오나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것이다"며 재차 "꼭 간다. 꼭 간다.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정의와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등은 역사퇴행적인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가토 가쓰노부 관광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판결 내용을 입수해 정말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근거가 된 주권면제 원칙에는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한형 기자


2. 바이든 “백신 불충분”...백신 스와프 가능할까?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정부가 최근 백신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도 공개됐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내줄게 없다는 게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우리의 전략물자를 활용하자는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해 백신과 전략물자가 교환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민간 기업들의 미국과의 협력확대가 백신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그렇게 되길(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요. 만일 미국이 향후에 백신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인접 국가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 청와대 간 오세훈・박형준...'사면'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소속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자리로, 협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 마음 아프다"며 "통합을 위해 사면을 재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지는데, 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사면론에는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안전진단이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文대통령 “북・미 하루빨리 마주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강조한 것입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촉구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순 '만남'보다는 비핵화 우선에 방점을 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구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의 미중 갈등 상황을 북한이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이 중국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에 협력해나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5. 손흥민, 한시즌 최다 15호골 쾅...팀 역전승은 덤

손흥민(29)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손흥민은 22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시즌 EPL 29라운드 사우샘프턴과 순연 경기에 선발 출전해 1-1로 팽팽하던 후반 45분 페널티킥 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2016-2017시즌에 넣은 14골을 넘어 자신의 EPL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올 시즌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이날까지 2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한 골을 더 넣으면 2016-2017시즌 세웠던 자신의 한 시즌 공식전 최다 21골 타이기록이 됩니다. 한국인 해외파 중 최다 골은 1985-1986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넣은 차범근의 기록입니다.


# 오세훈,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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