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도 '민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5월 새로운 당 대표 체제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 '6억→9억' 확대 방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원내대표)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섰다. 특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당은 우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집값이 단기간에 올라 세금 감면 수혜자가 줄어들었는데, 재산세 6~9억원 구간의 주택을 감면 대상에 새로 편입하면 서울의 약 30% 가구가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에서 인하 상한선을 9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으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에 맞춰 지난 20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또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는 문제에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5·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 모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손질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은 우선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뒤, 다음 달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