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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앵커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 중이죠. 5월 2일에 당대표 경선이 있는데 우원식, 송영길, 홍영표 후보 3파전입니다. 다가올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당대표인데 어제 광주에서 첫 번째 TV토론회 열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송영길, 홍영표 두 후보 만났잖아요. 오늘은 우원식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손수호> 네.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수습이 좀 되는 분위기인지,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떤지 궁금합니다.
◆ 우원식>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으로 혁신하고 또 무엇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개혁을 한다고 소리만 요란했고 성과는 잘 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민생에 귀를 닫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피는 방안, 이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죠.
◇ 손수호> 지금 말씀하시기는 개혁성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인데.
◆ 우원식> 개혁성과가 부족하면서 국민의 삶이 절박한데 여기에 귀를 닫았다. 이런 얘기죠.
◇ 손수호> 결국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우원식> 네.
◇ 손수호> 공식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도대체 왜 지금 이때에, 왜 지금 민주당 대표는 우원식이어야만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우원식> 지금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후보가 자신의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당에서 어떻게 정치를 해 봤는지 보면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원식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정치, 민생 현장에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제도,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또 입당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경쟁하는 다른 후보들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당대표 후보. 그건 저는 우원식이라고 자부합니다.
◇ 손수호> 그런데 경쟁이 좀 뜨거워지다 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원식, 홍영표 두 후보는 이른바 계보 찬스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계파 논쟁이 또 불거졌는데. 그 후에 송영길 의원이 수습은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원식 의원이 이제는 계파는 없다는 말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때요?
◆ 우원식> 미국의 유명한 정치전략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계파를 꺼내는 순간 없던 계파가 생기는 겁니다. 계파 잣대를 꺼내서 보면 두 사람만 모여서 의견이 다르면 그걸 파벌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는 것은, 이 계파라고 하는 건 공천권하고 연결돼서 그런 이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공천을 시스템공천을 도입을 했어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21대 국회(총선)에서 공천 가지고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미 그런 이해관계를 나누는 계파는 우리한테 없고 의원들 간에 친소관계에 의해서 모이는 정도의 모임들이 있죠.
그리고 저의 정치철학이랄까, 핵심이라고 할까, 이것은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을지로 위원회로 표현되어졌는데, 국민들의 민생, 이것이 저의 정치철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계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파 찬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손수호>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가 (우원식 의원) 후원 회장이기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 또는 단점이 동시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계파 얘기를 하면 계파 생각이 난다. 이런 식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오히려 계파가 없고 친문 일색인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친문계가 당권까지 잡으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그런 시선이 없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우원식>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요. 이를테면 우원식을 친문으로 볼 거냐, 비문으로 볼 거냐. 언론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범친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비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구분 방식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손수호> 제가 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 우원식> (웃음) 그런데 이 당이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는 것인데요. 당이 변해야 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이런 계파 논쟁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누구 탓이다, 누구에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고 174명 국회의원 모두의 잘못이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자 그 주체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논쟁에서 뛰어내려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지점이 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달라, 민생을 제대로 세워달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기득권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즉 민생 정당인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자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돌파 하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단결하고 힘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단결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럼 이제 우원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민생, 국민의 삶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 우선 부동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의 어떤 주요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현재 부동산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당권을 두고 경쟁하는 의원들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좀 풀자. 또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자. 이런 식의 개혁, 이야기, 개선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은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급등에서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2.4대책, 부동산 공급과 또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저는 그 기조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이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LTV,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른 보유세, 재산세 이런 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의원들이 각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손수호> 그래요? 왜요?
◆ 우원식>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기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당이 국민의 민심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문제들은 비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또 그 일을 잘못하면 다음에 선거에 출마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은 국민의 민심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이고 또 민주정치가 갖고 있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잘 살려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해 왔던 일을 당이 뒷받침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모이는 당이 중심이 돼서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고 부동산 종합대책기구에서 당정청이 협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국민의 민심을 잘 추스려서 거기에서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당이 주도권을 갖는 부동산 대책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 당이 그 길로 최근에 들어선 것 같아요.
◇ 손수호>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 문제 등 민생 사안 관련해서 당정청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우원식> 당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협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심이 모이는 곳이 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 부동산 문제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데가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의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꼼꼼히 논의하겠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이거 소급적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 우원식> 이미 그것은 법안이 다 나와 있고요. 단지 이제 우리 재정당국에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돈을, 우리 재정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를 하면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는 국가에서 보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단지 여기에서 쟁점은 이미 앞에 벌어져 있는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기재부는) 소급적용 안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고 지금도 쌓이고 있는 손실이고 앞으로도 쌓여가는 손실입니다. 이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재정이 OECD 중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재정을 갖고 있거든요. 국가부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재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재정이 건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럴 때 쓰고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면 되는 일입니다.
◇ 손수호> 사실 뭐 정부 내에서도 기재부는 소급적용까지는 힘들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좀 주도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식을 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당내 현안들을 잘 조율하고 처리하는 게 당대표의 임무이기도 할 텐데 최근에 이제 이 선거 패배 후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 민심과 당심이 좀 차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들이 민심을 잘 돌보지 못한다,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이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중도층 또는 중간층이 떠나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 당의 손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고 정권 재창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진심 당원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지나친 표현, 욕설 이런 것은 당의 분열을 바라는 그런 쪽에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우리 내부의 갈등, 이것을 중심으로 보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 속에서 하나로 단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내부의 단결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쪽으로 가자 그것이 국민이다. 그것이 민생이다. 그래서 민생으로 정면돌파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당의 갈등 문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손수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우원식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