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존 케리 미 기후특사. 연합뉴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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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숨은 감염에 인도 변이까지…높아지는 방역 난이도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오히려 전날보다 늘어나며 600명대 후반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양성률이 눈에 띄는데,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양성률은 3.67%로, 검사를 받은 100명 가운데 3.7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양성률이 3%대로 올라선 건 ‘3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113일 만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원 선제 검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긴 한데, 그만큼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우려되는 건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단일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관측이 제기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2. 미국 “3차 접종 하겠다”…더 치열해진 백신 확보전 오늘부터 돌봄종사자와 승무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 시기를 늦추기로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좋다는 임상결과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한편으로는 국내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아진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옮기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6개월인 백신효과를 늘리기 위해 부스터샷, 즉 3차 접종 여부를 올 여름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18살 이상 성인의 50%가 최소 1차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미국의 빠른 백신 접종 속도는 그만큼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실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은 모두 11억 4200만회 분으로 미국과 유럽, 영국, 중국, 인도가 87%를 생산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의 수출량은 생산량의 1%밖에 안 됩니다. 백신 자국주의에,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면역'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존 케리 “日오염수 방류에 미국 개입 안 해”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첫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매우 돈독해지는 모습인데요. 당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드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기후특사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공유하느냐는 질문에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 매우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의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미국이 여기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에 강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선을 그은 건데요.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케리 특사와의 만찬에서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4. 4번이나 버텼던 이성윤, 돌연 검찰 출석…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황진환 기자
그동안 4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사 이튿날에는 변호인이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을 둘러싼 의혹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법무부 관계자 등을 추가 조사하려 하자, 사실상 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출석한 데에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가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짙습니다. 이 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 일부 언론은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최근 언론에 이 지검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지검장 진술 내용과 관련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5. 野지자체장들 “공시가격 넘기라”…부동산 정책 반기정치권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야권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어제(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7 재보선 참패의 쓴맛을 본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장 점검, 전문가·정부 협의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친문’인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 및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1주일, 서울 강남, 여의도 재건축 2-3억 들썩
#불가리스 사태 후폭풍…온라인서 남양유업 불매운동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전 사장에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유력
#공수처 검사 13명 중 8명이 로펌 출신…이해충돌 우려
■ 클로징 코멘트 by KDK ■다시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날씨만 봐서는 이번 주, 시작이 참 좋은데요. 코로나와 함께 큰 일교차 주의하시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