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K방역 흔들린다…백신기근에 지자체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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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이틀 앞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방역작업원들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4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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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들리는 K방역…이번엔 부산시장 “평일 점심 5인 제한 풀자”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K방역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초반에는 방역에 초점을 맞췄던 K 방역이 주목을 받았지만, 장기화 하면서 이제는 백신 확보에 선점한 나라들이 웃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백신까지 혈전논란이 일면서, 백신 수급에 영향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국내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외 동향을 살펴 보겠다는 방침인데,미국과 유럽의약품청의 다음주 평가결과에 따라 국내 접종 계획에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의 다급함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당초 도입 계획이 없던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백신 생산 계약에 대해서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낳았는데요.

황진환 기자
이렇게 되자, 각 지자체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한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산형 방역을 거론했습니다. 여권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방역당국의 사실상 반대 입장에도 지자체들의 독자 방역 움직임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2. 오늘 日스가 만나는 美바이든…“다음달 문 대통령 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만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말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한미가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사이의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도 긴밀하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북정책의 재검토 막바지 단계인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정책을 공개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한편, 내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색된 한일관계에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3. 전열 재정비하는 당정청…오늘 개각 + 與원내대표 선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를 교체하고, 대대적인 개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쇄신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한날 총리를 교체하고, 개각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 총리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대구 출신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꾸준히 외쳐온 점, 그리고 4선 의원으로 야당과의 소통도 원활해 임기말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 인사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가 예고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물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등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수석에는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각과 함께, 당에서는 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는데요. 후보는 친문 주류 4선 윤호중 의원과 쇄신파 3선 박완주 의원, 2파전입니다. 윤 의원은 멈추지 않는 개혁, 박 의원은 민심과 괴리 극복을 각각 내세웁니다. 이번 원내대표에 주어진 임무는 그 어느때보다 막중합니다.무엇보다, 재보선 패배 뒤 안팎에서 쏟아지는 논란을 조율하고, 재보선 이후 계속 밝혀왔던 쇄신 의지를 실제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의 지향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한 달 뒤 있을 당 대표, 최고위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세월호 사고유발 기업, 대표가 자산 빼돌리기?

2014년 4월 16일 오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야간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적재 규정 등을 위반해 피해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가 배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알짜배기'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 대표 항만물류업체 중 하나인 우련통운㈜의 자산들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우련TLS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련TLS는 배요환(49) 우련통운 대표이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련통운이 우련TLS로 지분을 옮기는 건 '세월호 구상권 청구'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주요 수입원을 우련TLS로 옮겨 우련통운을 '깡통회사'로 만들면 구상권 청구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의 고박(결박) 업무를 담당한 우련통운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권 청구 대상 업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련통운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정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와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3건이다. 소송금액은 1800억 원에 달하고, 주요 계좌와 부동산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5. 내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내일(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집니다. 아니, 낮아져야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섭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는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6월부터 6000만원 이상 전세 의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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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동쪽서 규모 2.2. 지진…'일부 진동감지'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기존에 해오던 것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우리 모두를 위해 변해야합니다.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가 낮아지는데요. 이 제도를 먼저 시작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시행 전보다 33.8%나 줄어들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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