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계속…분담금 관련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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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재까지 한국형 전투기 사업 미납액 6천억여원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란 공동개발 지속하겠다는 의미"
"프라보워 장관, 문재인 대통령 접견에서도 의지 드러내"
"조코위 대통령, 3년 전 분담금 조정 이야기 직접 꺼내"
"올해 분담금까지 8천억여원 한 번에 받긴 무리일 것 같다"
참여 의지는 드러냈어도 완납까지 쉽지 않은 길 될 듯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6천억여 원의 분담금에 대해선 "올해분을 더하면 8천억 원 정도인데 한 번에 받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불 일정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담금 완납까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국방부와 청와대 보도자료 내용을 제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서욱 장관과 프라보워 장관이 KF-X·IF-X 공동개발사업 등 방산 분야 협력이 양국의 굳건한 신뢰 관계를 상징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분은 공동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국방장관으로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등 더 적극적인 이야기도 나왔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전투기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 사업들이 성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 또한 공동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양국의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는 IF-X라고 부른다. 인도네시아는 총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는 식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2월까지 내야 하는 8316억 원 가운데 6044억원을 연체했고, 지난해 3월에는 KF-21의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재파견하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탓에, 군 안팎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X 공동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런 와중에 지난 9일 열린 출고식에 프라보워 장관이 방한했으며 8일에는 서욱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것을 계기로 여러 추측들이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적 사정 문제로 분담금을 조정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 내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검토가 있었을 테고, 프라보워 장관이 이번 출고식을 찾은 것과 조코위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섯 번의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상호 의견 접근을 했으며,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면서도 "올해 분담금까지 합치면 미납액이 8천억원 정도인데 한 번에 받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우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 일정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협상이 진행된 것은 지난해 9월로, 약 7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셈이다.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8년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직접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던 만큼, 완납하기까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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