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 가족 투기 발견 못해…조사 신뢰성 비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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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700여명 조사, 토지 매입 사례 없어
누락된 55명 수사기관 추가 확인 예정
원주민들 "지자체 조사 신뢰할 수 없어"
백 시장 "조사 관련 일방적 의혹 제기 삼가야"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에서 개발 부서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시청 제공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직자의 가족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8일 백 시장은 지난달 18일 공개한 지자체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일부 단체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또 반도체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그 어떤 사실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갖고 있는 단체에선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시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1차 조사에서 수사 의뢰한 3명은 현재 조사 중으로 아직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일방적 추측이나 비방은 삼가야 한다"며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확대에도 '신뢰성 논란'…사업 '지연 우려'

시는 이번 2차 조사에서 개발사업과 연관된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2769명이다. 이들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중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가운데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다.

가정 불화 등 개인적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5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기간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다. 시는 이 기간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개발 예정부지 내 토지조서와 토지거래 신고 현황을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자체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시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2차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이 나왔지만, 개발부지 원주민들은 여전히 시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 측은 "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심자 3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의 이번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간신고센터를 만들어야 주민들도 믿고 제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세밀하고 광범한 기준을 세워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그럼에도 시 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비난이 제기되면서 자칫 지역의 성장동력인 역점 개발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3명 수사 넘긴 1차 조사 때도 '원주민 반발'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시와 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벌여 반도체클러스트 개발지에서 시청 공무원 6명의 토지 거래 사실을 파악했다.

시는 이 가운데 3명에 대해 해당 개발사업 추진과 연관된 부서에서 근무했던 데다, 토지 매입 사유 역시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시는 공직자 투기 사례가 나오지 않은 플랫폼시티 부지에 대해서는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민간 투기 정황(지분 분할 등 72건)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부지 내 투기 의혹을 제기해 왔던 원주민들은 시가 수사의뢰 대상을 공무원 3명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사범위와 방법만 개선하면 더 많은 투기 정황을 발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수용토지 경계선에서 반경 1㎞ 이내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건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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