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및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모습. 황진환 기자
용산참사 당시 현장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되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용산참사 유족 "피해자 사과도 없는 신 후보 자격 없어"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들이 모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8일 성명서를 내 "당시 현장 진압 기동단을 지휘한 신두호(67) 후보가 경찰 개혁의 상징인 인천시의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 후보가 임명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파헤치는 것이자 살인진압 훈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위는 "뒤늦게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혐의가 밝혀졌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수사하지 못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신 후보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시민사회단체도 잇따라 임명거부권 행사 촉구지난 6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법률‧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 "신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을 볼 때 부적합해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임명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행한 책임자들에게 한 뼘의 자리도 허락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유족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차 후보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시민들이 신망할 수 있는 후보가 다시 추천될 것으로 본다"며 임명거부권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인천시는 국가경찰위원회, 교육청, 인천시의회,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을 추천받았다. 국가경찰위는 2011년 인천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신 전 청장을 추천했다.
◇신두호 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신 후보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및 기동본부장을 지낸 시절 폭력‧과잉 집회진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진압 현장을 지휘했으며, 이듬해에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의 현장진압 총괄책임자였다.
당시 시민단체 등이 그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경찰지휘부가 안전 대책이 미비했지만 진압을 강행했다"며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산참사를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2019년 7월에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만나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