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25%'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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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약 2247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는 방안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25%가 절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된 백악관 관계자, 기업관계자 수십명을 인터뷰한 결과 법인세 인상안이 25%로 협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7일(현지시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에너지 기업의 한 로비스트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25%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인세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35%였던 법인세를 21%로 낮췄다.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기업이 내는 세금은 연방예산의 4조 달러(약 4474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법인세를 28%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 경제의 구조를 개혁해 불균형을 줄이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일부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은 28%의 세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백악관은 25%의 인상안을 포함해 대안들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토론은 환영한다. 타협은 필연적이다. 변화도 가능하다"면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조만간 초대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해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면 8500억 달러(약 951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를 25%로 조절하면 추가 재원은 5000억 달러(약 560조원)가 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수입을 마련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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