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이번에는 두 분께 동시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베스트 공약을 좀 뽑아주십시오. 먼저 화산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수민> 두 후보가 이번 선거 때 서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열심히 치고받았기 때문에 거꾸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약의 좋은 점을 충분히 홍보를 못 한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빙하님이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 좋은 거 한 개씩 꼽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에 좀 집중을 해서 봤는데요. 떠오르는 게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그때 남경필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붙었는데 두 사람 다 유의미한 공약을 냈어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현재 사립 비율이 많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 김종대> 어떻게?
◆ 김수민> 이 방법에서 남경필 후보는 당시에 어린이집을 준공영제로 하자. 사립인데 좀 끌어올려서 준공영으로 가자 이거였고 김진표 후보는 보육교사를 준공무원화하자. 사람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시설을 바꿔보자와 사람을 바꿔보자. 이 공약의 대결이었다면.
◇ 김종대> 공공성 높이자는 취지는 같아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이 박영선 후보는 사람을 늘린다. 오세훈 후보는 공공성을 퍼뜨린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 봤거든요. 박영선 후보 공약부터 살펴보면 저는 제가 사실 교육학을 학교 때 전공을 해서. 그런데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육학 격언 중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 김종대> 좋은 말입니다.
◆ 김수민> 이게 교육학개론에 나오는 건데. 교사의 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박영선 후보 공약에서 보면 어린이집 교사 충원을 통한 교사 대비 아동 비율 개선.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응이고 특히 만 3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그만큼 1명의 교사가 보는 아동의 수가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시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동네에서 접근하는 보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을 만들면서 21분 도시 이런 것이 주요 공약 개념이었잖아요. 21분 생활권에 마을 공동 돌봄체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보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보육을 심화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을 냈습니다.
◇ 김종대> 오세훈 후보의 공공성 퍼뜨린다, 이것도 한번 비교해 주세요.
◆ 김수민> 오세훈 후보는 공유 어린이집이라는 공약을 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3개 내지 7개 정도의 어떤 권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 이것들을 묶어서 공유를 하겠다, 여러 가지 교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대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공약을 낸 이유가 뭐냐 하면 국공립 비율도 5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의 국공립을 신설을 할려면 토지 구매비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원 정도가 듭니다. 빠르게 확충하기가 어렵고 남아 있는 사립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남는 건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임 시절에 이미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사립 어린이집인데 공공성을 부과하는 그런 정책을 좀 선도적으로 편 적이 있었고 그것은 현재 조희연 교육감도 공공형 유치원. 이런 쪽으로 또 다른 분야지만 공약을 펴나가고 있거든요.
◇ 김종대> 좋습니다.
◆ 김수민> 그래서 국공립을 축으로 해서 인력, 시설들을 공유함으로써 사립으로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고 이것이 원래 조은희 구청장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 김종대>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어서 좀 이어지는 맥락이 발견돼요. 좋은 공약 같습니다.
◇ 김종대> 빙하도 소개해 주시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영등포역 광장 유세에 도착하며 지지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민하> 오세훈 후보부터 저는 그럼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뉴스화산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오세훈 후보 공약을 보면 대부분 이제 부동산을 재개발, 재건축을 풀고 그래서 화끈하게 뭔가 해 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동네 타운하우스 이런 거를 만든다는 개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이제 국가주택 내지는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 위주의 이런 주택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번에 부동산 문제 또 주택의 문제로 지금 이제 선거의 큰 의제들이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뭘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찾다 보니까 장기전세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장기전세.
◆ 김민하> 시프트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걸 시즌2를 추진하겠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프트, 즉 장기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좀 추진을 하다가 그때 공급을 확대하다가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월세를 내는 형식의 그러한 행복주택으로 이제 이 정책이 전환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시프트와 행복주택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모든 부동산의 논의가 내 집 마련, 1가구 2주택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주택의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그 주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게 늘 임대주택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진퇴양난의 이런 정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모델을 계속 시험해 보면서 그중에 제대로 되는 것을 좀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단계들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기전세 같은 것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게 20년짜리 장기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여기서 애를 키우고.
◇ 김종대> 그래서 장기전세군요.
◆ 김민하> 그렇죠. 그때까지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그래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다양한 모델의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고요.
◇ 김종대> 박영선 후보의 좋은 공약은요?
◆ 김민하> 박영선 후보의 좋은 공약은 좋은 공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런 공약은 뭐냐.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니버셜디자인 도시 대전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니버셜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이제 환경에 있든 예를 들면 장애인이든 아니든 그리고 장애인도 각각의 이제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장애 형태가. 그런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든 모든 공간에 모든 공적인 공간에 접근 가능하게 그리고 접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도시를 이용하고 도시에서 삶에 있어서 차별이 없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유니버셜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관철된 바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 박영선 후보가 모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서울의 의제라는 건 다 중산층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는 사람들.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장애인이라든지 여러모로 없는 사람들, 소수인 사람들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이 있기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김종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돋보였다. 보석 같은 공약들 잘 골라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