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투기도 모자라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는 합의는커녕 볼썽사나운 힘겨루기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말 국회에선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대료도 연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처리를 주도한 조응천 의원이 법 시행 바로 직전 5%를 넘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을 9%, 조 의원은 9.3% 인상해 계약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이라지만 26%나 올렸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 14%나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게 탄로나 바로 경질됐다.
부동산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위선적 행동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 27일 아파트 전세금을 무려 1억 원, 23.3%나 올렸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을 반대했고,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시세보다 싼 값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일관된 변명은 구차하다.
서민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오죽하면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건데, 법 시행 전에는 마구 인상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국회의원들의 투기와 전월세 인상 꼼수가 비단 이들 의원들에 국한된 일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만시지탄이지만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고 한다.
4.7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민주당의 물타기 시도'라고 의심하면서 "민주당이 먼저 하면 스스로 전수조사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회피해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해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면 감사원이든 특검이든 합의를 하고 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0명 전부 한번 해보자"고 동의했던 사안이다.
오죽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SNS를 통해 "당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했겠나.
그래픽=김성기 기자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권과 민주당에 있음은 자명하다.
부동산 선거가 돼 버린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투기 등 공직자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거론됐지만 모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유야무야 된다면 책임은 여든 야든 오롯이 정치권 전체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