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가 날려 보내려 한 대북전단 모습.
[앵커]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한 것을 두고 북한 접경지역 종교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대북 전단 보내기 단체들 때문에 접경지역 내 군사적 불안감이 커질 뿐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는 북한군이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을 발사했고, 철원과 파주 비무장지역에서는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칫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대북 전단 보내기 단체들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포와 강화, 철원, 파주 등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수년 동안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침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북전단금지법이 탈북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운동에 나섰던 종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월요평화기도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 사제모임 등 개신교, 천주교 종교인들은 입장문에서 "미 국무부가 대북 전단 피해 당사자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 대북전단 보내기 단체를 옹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우리 국회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은 동맹국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전단 보내기 단체들의 행위가 남북 평화를 파탄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전단보내기 단체들은 수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생존권과 평화권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정지석 목사 / 철원 국경선평화학교 대표
“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한 문제를 볼 때에는 이곳에 와서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남북한 상황을 잘 반영한 그런 인권보고서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교인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 날리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언을 행사 하고 언론인들을 폭행하는 등 건전한 시민단체로 볼수 없다"며, "미국의 단체가 폭력 행위를 지지하고 재정지원까지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서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