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 페이스북 캡처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재산 등록을 추진하려고 하자 교사 노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교사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실제 부동산 투기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행정 예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면서 부동산 재산 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해 투기한 공무원에 대해 처벌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