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총 500명 규모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한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가담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범죄인 만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부당 항소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LH 해체 팻말 들고 있는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들. 황진환 기자
이와 함께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식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처분이 이뤄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도 전면 재검토 해 관련 첩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내일(31일) 오전 10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제2기 신도시 부동산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