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개발이 검토 중인 춘천시 동내면 거두 3리 일명 '다원지구' 한 주택 앞에 투기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시작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개발 검토가 진행 중인 강원도 춘천 다원지구(거두 3택지)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와 사업 재검토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9일 정책리포트를 통해 "수차례 사업성 결여로 무산됐던 다원지구 개발이 2017년 최동용 전 춘천시장 재임시절 다시 계획되고 이재수 현 시장 체제에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민자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원지구의 환경적 가치와 춘천시 주택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역 개발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이 일대가 개발되면 축구장 (7140㎡ 기준) 75개 규모의 녹지가 사라진다. 다원지구 개발이 현실화하면 춘천시 도심 최고 농지와 녹지인 이 일대가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라며 "이재수 시장은 춘천시민과의 핵심 약속인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심 만들기를 배반하는 모순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가 발표한 2020년 주택공급안을 보면 주택 보급율은 2020년 이미 107.8%로 100%를 넘어섰다. 2023년까지 신규 주택을 무려 5486가구를 공급한다면 이는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현재 일고 있는 수도권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만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도 다원지구 개발의 한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 열린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를 의결했다. 결정의 핵심 요지는 다원지구 개발은 춘천의 향후 인구 및 도시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고층, 고밀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은 무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단, 추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작용도 강조했다.
"다원지구는 개발 추진과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과 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공동체는 파괴되어 가고 있다. 엉터리 추계와 묻지마 사업 추진으로 수혜 받는 이들은 결국 LH와 부동산 협잡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이들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철성 소장은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경찰청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기 의혹을 소상히 규명하고 춘천시와 춘천시의회는 설득력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개발 추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