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2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뉴스레터를 카톡으로 간편하게 구독하세요:http://pf.kakao.com/_xeEUAd/chat (링크 복사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1. 소농민에도 재난금 30만원…추경안 본회의 통과
국회가 오늘(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어젯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속도를 내는 건데요. 이번 추경안이 처리로 소규모 농가 46만여 가구에도 30만원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당초 민주당은 모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전농민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다음달 중으로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는 물론, 법인택시기사나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노점상 등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이번에 야당 주도로 소농민도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2. 중앙정부 공직자 절반은 ‘땅 주인오늘(25일) 0시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가 이뤄졌는데요. LH 투기 의혹으로 온 국민의 관심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이 얼마나 올랐나, 투기는 얼마나 했나로 더욱 모아지고 있는데요.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절반(51%)가량은 보유 자산 중 토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은 중앙부처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원, 검·경 고위직, 국립대 총장 등 공직자 중에서 자신과 배우자, 부모입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요인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전체의 약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1억3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억2천만원 늘어난 20억7천만원을 정세균 국무총리는 5억6천만원 줄어든 44억9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 경찰, “국회의원 3명 포함 398명 땅투기 수사 선상”LH 직원들을 비롯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39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전철역 예정부지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 신청사례로, 법원은 A씨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는 땅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최대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은 현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박영선 vs 오세훈, 격화되는 프레임 전쟁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첫 유세지로 시내 편의점을 찾아 야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민심을 들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찾아 방역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군자 차량기지를 방문해 차량 방역을 마치고 인터뷰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갖은 의혹에 휩싸인 여야의 이른바 '프레임 전쟁'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로 지칭하며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탄력이 붙은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라고 정의하며 반격했습니다. 양측 의 공방이 점차 과열되는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5. 코로나19 누적확진 10만명 넘어...속도 3배 빨라져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이어지며 오늘(25일)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1년 2개월, 정확히는 430일 만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336일만이고, 5만명에서 다시 10만명을 넘어서기까지는 94일이 소요됐습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 정체 상태가 8주 이상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정시킬 것인지가 방역당국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겠지만 조금 더 인내하고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형준 후보 재산신고에 건물 누락…선관위 조사중
#“문통 백신 바꿔치기” 허위사실 유포에 경찰 내사착수
#선박 좌초로 꽉 막힌 수에즈 운하, 한국 물류도 비상
#블링컨 美국무 “동맹국에 미-중 양자택일 강요 안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 클로징 코멘트 by KDK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만 있었어도 LH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꺼린 것은 설마 아니겠죠. ‘말 잔치’가 아닌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