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여권의 안이한 현실인식, 레임덕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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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국정지지도와 여당 지지율 하락세
지지율 끌어올릴 마땅한 반전카드 없어
안일하기 짝이 없는 여권의 상황인식도 문제
'남 탓'만 하면 돌아선 민심 수습 어려워
대통령 취임사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 있어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지난 22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4.1%, 더불어민주당도 28%로 내려앉았다.

역대 최저치다.

지지율이야 늘 부침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지지율 40%가 임기를 불과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붕괴된 데다 중도층과 청년층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지난해 말까지도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던 청와대가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제는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마땅한 반전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하릴없이 그저 추락하는 지지율을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이다.

위기를 돌파할 치열한 고민의 흔적도 별반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여권의 상황인식마저 안일하기 짝이 없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며 낙관론을 폈다.

현재의 국정지지율 하락세가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진보층마저 이탈하는 상황에서 경계해야할 낙관적 견해다.

성남주민연대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온상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의혹이 치명타가 됐다지만 비단 LH만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LH로 재 점화된 부동산 민심이 분노를 키웠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은 각종 정책들이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공급 문제는 사실은 5년 전 정책의 결과"라거나 "LH사태의 뿌리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인식도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남 탓', '전 정권 탓'으로 돌리려 해서는 등을 돌린 민심은 좀처럼 돌아서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지층 결집에 몰두해 있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 같이 동떨어진 인식은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동산 투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이 연일 상대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180석의 집권 여당답지 못한 태도다.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왼쪽)과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로 2차 가해 논란을 부추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한형 기자
'국민의힘에 투표하면 탐욕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네거티브적 영상이 공유되는가 하면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글로 2차 가해 논란을 부추기는 것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여론조사와는 달리 바닥민심은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민주당의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

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 손실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며 민심이 떠나는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해서는 곤란하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레임덕은 필수적이다.

실패한 각종 정책들을 꼼꼼이 되돌아보고 그 정책들에 진정성과 진심을 불어 넣는다면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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