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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기 의혹 추가 공무원 없어"vs"조사 한계, 정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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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연서면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신고 직원 한 명을 제외한 추가 직원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벌집 28개 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세종시 차원의 조사에 한계"를 지적하며 중앙부처 공직자와 선출직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시 소속 직원 2601명과 산단 업무 관련 직계존비속 102명 등 2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한 직원을 제외한 추가 거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에서는 지난 13일 직원 A씨가 산단 예정지 토지거래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시는 A씨의 배우자(시청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시청 직원)를 업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는 현지에서 파악된 단독주택 14건 28동, 농축산시설 16건, 사무소 5건, 소매점 1건 등 36건 가운데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류 부시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세종시 차원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제공

 

조사 대상이 '세종시 직원'으로 국한되기 때문인데, 실제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전 행복청장 출신 고위직 인사나 세종시의회 의원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의당 세종시당을 비롯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차원의 조사는 세종시 직원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의 투기 의혹이 중앙부처와 고위직, 선출직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다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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