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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로 수도권 광명·시흥(7만 호)과 부산대저(1만 8천 호), 광주산정(1만 3천 호)을 선정했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광명·시흥지구는 서울로부터 약 1㎞ 떨어진 근거리에 있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날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 된 곳에는 수백 그루의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라고 지시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전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창원 기자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LH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LH직원으로 인증한 A씨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라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재차 확산됐다. 이 가운데 LH직원 B씨가 부부동반으로 관련 땅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은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해 전·현직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이한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환 기자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과림동 3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적힌 주 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됐지만, 현장에선 '묘목'이 심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LH공사 비석에 'LH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현수막을, 게양대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깃발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LH직원과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만이다. LH 직원들이 거래 당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등기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한형 기자
84㎡ 이하 공공임대아파트는 세대주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입주가 가능한 반면, 85㎡ 초과는 소득 기준도 없을뿐더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LH 직원들은 84㎡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블라인드에 LH 소속 직원으로 인증한 A씨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지?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고 비꼬아 논란이 확산됐다. 이한형 기자·온라인커뮤니티 캡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엔 LH 직원들을 조롱하는 패러디가 다양하게 등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 및 거래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0명 전부 한번 해보자"고 동의했다. 한편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사의를 수용 했다. 이날 지역본부장을 지낸 LH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창원 기자
LH파주사업본부 직원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기 의혹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LH 직원들끼리 토지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런 비위 사실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에서 드러났다. LH는 뒤늦게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취업규칙 위배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사유 시효(발생일로부터 2년)가 지나 중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에 그쳤다. LH는 이날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이한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LH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물론 LH 특검과 국정조사도 진행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여야 정치권은 이후 'LH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 37건·198명을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8명은 LH 직원과 시·도의원,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간인 등으로 다양하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한 팀블라인드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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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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