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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 서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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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선출직 간담회 참석해 사진 찍고 업적 홍보" 주장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선관위 '문제없다' 답변 듣고 참석…대응 고민 중"

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산 서구 선거대책본부장은 17일 공한수 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진영 민주당 부산 서구 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공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민주당은 공 청장이 최근 국민의힘 서구동구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신분인 공 청장이 정당 행사인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편파적인 직무 집행 우려가 있어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위법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 청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뒤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참석했다며, 정치적 발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한수 청장은 "선출직 간담회는 평일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열렸고,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답변을 확인한 뒤 참석했다"라며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고, 민원과 현안을 간단히 설명했을 뿐이다. 상황을 파악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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