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스토킹 신고 10건 중 처벌은 1건

현행법상 경범죄 수준인 1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한 스토킹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담은 특례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