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방위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는 '부동산 투기 이슈'가 블랙홀처럼 거의 모든 정책 이슈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측은 특히 '경기도는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부동산 개혁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이 나라가 망국의 절박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현재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예상해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개발과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경우, 신규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다. 도는 해당 공직자가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족이 투기 조사 거부하면, '공직자 본인' 수사의뢰경기도 도시주택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466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실도 이날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 거부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
또 공직자의 가족이 거부할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을 수사의뢰하며 퇴직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 명단을 경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이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김희수 감사관에게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부동산감독원·국토부 '정보 공개' 등 강력 요청이와 함께 당·정·청에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개혁정책을 제안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대상자 확대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신설 △국토부의 투명한 토지사용현황 공개 △가칭 부동산 감독원 설치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을 통한 매매차익 공공 환수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의 조속한 입법 처리 등이다.
특히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전국의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독점하면서 각 지자체가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였다"며 "부동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앞으로 상당기간 고강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