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2006년 아베 신조 내각 이후 일본의 보수 정권 주장과 판박이라는 국내 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정의기억연대 등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써 자격 미달이다. 국제 학술사회에서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램지어 교수 주장이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들의 주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띈다"며 "1990년대 이후, 2006년 아베 1차 내각 이후 일본 우익이 견지한 주장을 거의 옮겨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65년 종결 △2015년 한일 정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피해자 20만 명이라는 근거 부재 △강제연행 근거 없음 △성노예 표현은 허위사실 등을 램지어 교수와 일본 우익 세력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램지어 교수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게임이론을 동원했지만 이것은 비논리이자 잘못된 방식"이라며 "램지어 교수 본인이 학자로 남으려면, 또 그의 논문을 실은 국제 법경제학 평론이 학술지로 남으려면 지금이라도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이 강제동원된 게 아니라 성매매 계약을 맺었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거짓말이자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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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공식적으로 '공창제'를 폐지했었다. 이후 편법으로 '요리점 작부(술을 따르며 접대하는 여성)'들을 이용했다"며 "매춘부를 뜻하는 창기와 작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부뿐 아니라 메이드, 댄서, 예기(기생) 등으로 계약한 여성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한 것이 '위안부' 제도의 정체"라며 "특히 70%를 웃도는 문맹률을 보였던 조선인 여성은 계약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램지어 교수 말처럼 당시 해외로 보내진 여성들에게 '성매매계약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매춘부(창기)와 작부계약을 혼동해 같은 성매매계약으로 단정한 것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했다.
지난달 실제로 램지어 교수 본인이 하버드대 동료 한인 교수에게 "한국 위안부 계약서를 찾지 못했다"고 실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