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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두고 방송 다양성과 공정성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노조 11대 위원장·수석 부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논의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지역·중소·종교 방송사 등의 광고를 지상파 3사가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KBS·MBC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지역 MBC·EBS를 비롯해 CBS 등 종교방송 광고를, SBS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은 OBS 등 민영방송사 9곳 광고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7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약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합헌으로 나오더라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해당 제도 재검토 방침에는 중소 규모 방송사들의 생존에 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비판이 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CBS지부(지부장 박재홍)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현재 개선 논의 방향은 결합판매 제도 폐지를 전제로 주요 방송사들의 광고 영업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중소·지역 방송 생존에 대한 대안적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BS지부는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 지원책 등도 매우 한시적인 미봉책 수준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으라는 시장 논리일 뿐"이라며 "제도 개선 논의 핵심은 방송 다양성과 공공성 가치를 보장하는 안정적 재원확보·보호 방안 구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결합판매 제도 개선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중소·취약 매체의 위기에 대해 학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함으로써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방통위에서 운영 중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 공청회 참석, 의견서 제출 등도 추진한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