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윤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함께 국회의원 300인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변창흠 장관) 거취를 이야기하긴 이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2·4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급대책에 지장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 사태를 수습하고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변 장관을 먼저 해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대행은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청와대에서 적절히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고 즉답을 피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행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하자'고 응답했다"며 "어렵지 않게 합의할 것 같다. 이후에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 조사 역량은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못할 바는 없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 제안은 좀 뜬금없다"고 말해 여야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주 원내대표는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전수 조사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우리 당을 끌고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 대표대행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법에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 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 속단하기 힘들다. 소급 적용은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므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