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최초로 불거진 이후 오늘로 딱 8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의혹을 폭로한 분들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최초로 제보를 받은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이라고 하죠.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성민> 안녕하세요.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 김종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눈코 뜰 새 없으시죠.
◆ 서성민> 많이 연락들 주고 계셔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인터뷰 요청도 굉장히 많으실 테고.
◆ 서성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한번 짚어볼까요. LH 임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 이 제보를 맨처음 받으신 게 언제죠?
◆ 서성민> 지난 2월 24일날 신도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날 오후에 바로 연락이 오셔서 '평소에 그쪽에 LH 직원들이 땅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가 발표돼서 굉장히 놀랐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 김종대> 땅 사들이는 걸 봤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
◆ 서성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왜 민변으로 그분이 전화를 하셨을까요?
◆ 서성민> 사실 왜 어떻게 저한테 연락을 그러니까 제 연락처 어떻게 아셨는지도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 안 해 주시고.
◇ 김종대> 본인 신상도 안 밝히시고.
◆ 서성민> 이 일이 문제가 아니냐. 알아봐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실 딱히 대안은 없었습니다.
3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종대> 그러면 민변이나 서 변호사님을 어쨌든 아는 분이 전화한 거잖아요. 민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 서성민> 그런 취지신 건지 아니면 저 개인한테 연락을 주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흥에 법률사무소도 개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 김종대> 시흥에 사무소가 있군요.
◆ 서성민> 광명, 시흥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신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 제보를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확인에 들어가신 거죠?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 서성민> 제보자께서 한 필지를 알려주셨어요. 시흥 소재 토지 한 필지 알려주셨고 전화로 알려주셨길래 제가 조금 게으르게 대처했으면 그냥 지나치고 그런 의견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떼보고.
◇ 김종대> 등기부등본을, 토지 대장하고.
◆ 서성민> 왜냐하면 저희 사무소는 이런 일을 항상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떼보고 그런데 조회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LH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직원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 소유자 이름을 넣어보니까 직원들로 나오더라고요.
◇ 김종대> 굉장히 복잡한 과정 아닙니다.
◆ 서성민> 굉장히 단순하게.
◇ 김종대> 단순하게 직원하고 직원명단 비교하면 되는 거죠.
◆ 서성민>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하지? 동명이인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럼 다른 곳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도시가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 언제 얘기가 나왔던 거지 찾아보다가 2018년도 9월달쯤부터 3기 신도시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40~50번 정도 거래된 토지가요. 토지에서 선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지를 확인하게 됐죠. 그랬더니 또 일치가 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일 수 있으니까 제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같이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 김종대> 다들 주변에서도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그러면 놀라시죠?
◆ 서성민> 이 제보를 받은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제보자가 너무 궁금하신 나머지.
◇ 김종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어떤 분일까.
◆ 서성민>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또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 제보자께서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달라, 뭐 어떤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 김종대> 모든 제보는 전화로만 이루어진 거죠?
◆ 서성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건 투기다 하는 느낌이 딱 오던가요?
◆ 서성민> 제가 사무실도 시흥이고 하니까 주말에도 사무실을 자주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서 문제라고 느꼈잖아요, 당일날. 24일날 문제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 김종대> 가까운 거리에.
◆ 서성민> 그래서 가봤더니 지금 나무들, 어린 나무들을 심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종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주 느낌이 탁 오셨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사하신 땅, 전체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는 어느 정도입니까?
◆ 서성민> 처음에 신도시 광명시흥지구가 385만 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넓잖아요. 저희가 열 필지를 특정했을 때는 7000평이 좀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5.5% 정도.
◇ 김종대> 전체 예정 부지의 5.5%.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의 샘플 케이스로 일단 조사를 해 봤더니 만약에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전수조사로 확대된다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을 걸로 보십니까?
◆ 서성민> 사실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확인한 것들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추가 제보 없어요?
◆ 서성민> 저희가 기자회견 한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도 어디에 아는데.." 이런 식으로 제보를 주셨거든요. 참여연대와 민변에. 저희가 이제 2차적으로 한번 사실 확인을 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추가 두 필지 정도가 의심되는 거였고. 나머지는 사실 검증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의혹 단계인 이런 부분이어서.
◇ 김종대> 일단은 정부에서 조사하는 걸 맡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서성민> 네. 내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종대> 기자회견 이후에 국민들 분노가 거의 쓰나미 같은 수준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이럴 정도의 분노 예상하셨습니까?
10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LH공사 규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서성민> 아니요. 이게 요즘 부동산이 워낙 이슈여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께 알리면 당연히 문제라고 공감은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이 규모가 정말 점점 의혹 제기 이후에도 나오는 걸 보고 처음부터는 이게 문제니까 알리자는 취지로 한 건데.
◇ 김종대> 사실 저는 국기를 뒤흔드는 수준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언론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이슈는 흔치가 않거든요.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까?
◆ 서성민> 소문으로만 듣던 투기. 어떤 신도시가 생기거나 개발 지역이 나면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알 거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소문으로는 들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눈이 확인되는 순간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고 느꼈을 때 분노,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 김종대> 아마도 서 변호사님이 받은 어떤 충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국민들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불편해요.
◆ 서성민> 사실 제가 이 제보 받고 확인했을 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금 이런 게 요즘에도 벌어지고 있구나그리고 소문이 사실이구나를 느꼈을 때 느끼는 분노. 많은 분들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불신이 사실로 굳어질 때.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보면 2년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고양시, 창릉 신도시 지역의 땅을 정부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소문이 많다, 조사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의심을 뭔가 풀어보려고 안 했을까. 이런 점은 계속 의문으로 남네요. 어떻게 보세요?
◆ 서성민> 저도 계속 의아한 중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서야 문제가 되지? 어떻게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될 수가 있지 계속 연구하는 중입니다.
◇ 김종대> 사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89년도에 1차 신도시 발표할 때 또 2003년에 2기 신도시 발표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임원 수사와 처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 똑같은 일을 겪은 건데. 세 번째도 그렇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픽=김성기 기자
◆ 서성민> 지금 이제 LH 내부 블라인드 앱이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며칠 지나면 또 없어질 거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벌써요?
◆ 서성민> 그런 불신의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들만의 투기 행위로 치부되는 나머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없지 않았나, 그동안. 이번 기회가 바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좋은 기회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혹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공무원들인데 양심껏 했겠지. 설마 과거 때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했을까. 이런 설마하는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 서성민>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명단 대조를 했을 때 어떻게 실명으로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 김종대> 실명으로, 차명도 아니고. 떳떳하게.
◆ 서성민> 그래서 그런 믿음, 신뢰 속에서 사각지대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어쨌든지 간에 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 이제부터는 수사와 처벌이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수사 범위 한번 볼게요. 3기 신도시가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거 전체 다 조사하겠다는 거죠, 아주 전방위적으로요. 이게 뭐 거의 개발 지역은 전부 조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서성민> 사실 뭐 3기 신도시의 광명, 시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광명, 시흥만 조사하고 끝나면 과연 국민들이 다 됐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당연히 비슷한 과정으로 흘러갔던 곳에도 마찬가지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신도시로 안 됐어도 선정 될 법한 지역도 이런 투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 서성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급기야 정치권 소식도 나왔어요.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광명 신도시 인근의 땅을 투자했다. 해당 의원은 사과했고요.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 이번에 이 수사가 정계, 관계, 우리 사회 기득권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서성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제외되는 어떤 특정 집단이 보이면 왜 제외되지? 납득이 안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공직자로 포괄되는 모든 분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대> 공직자는 전부 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LH 등의 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 거래 토지의 매입 자금은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민> 일단 지금 차명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일단은 실명 거래가 되는 만큼 전수조사 당연히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실명이 보이지 않고 차명 의혹이 있다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적극 고려가 되겠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실명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이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또 추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이 내용대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대> 우리나라가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투기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별게 다 나올 것 같아요. 민변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셨어요. 감사원도 별도로 나서야 되는 거냐. 정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민> 감사원도 당연히 별도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조사의 방법은 사실 다각적일수록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찰이 당연히 처벌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는 거 필요하고요. 평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이 대부분 이런 어떤전수조사랑 이런 광범위한 조사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해왔던 노하우라든가 기법이라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10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곧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할지 말지. 아직은 답변 온 게 없죠?
◆ 서성민> 아직은 연락 온 건 없고 통지가 와야 되는데 곧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수사를 했다고 치고 이제 어떤 처벌의 진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시끄러웠는데 나중에 별거 아닌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LH에서 자기 실명으로 투기를 한 사람이 나 내부 정보 안 썼다. 그건 순전히 내가 연구해서 한 거다. 나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성민> 일단 각 행위자별 특성을 굉장히 촘촘하게 고려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투기 행위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 담당했던, 취급했던 정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또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이 부지에 대해서 고액의 대출을 실행시켜서 고액의 이자를 감수하면서 지금 투기 행위에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정보나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죠. 이번에 대출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서성민> 열 필지가 거의 100억 정도인데 대출 액수가 거의 한 60억 정도.
◇ 김종대> 60억, 60%. 그럼 한 달 이자만 해도 꽤 되겠어요.
◆ 서성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셔서 이런 점에서 이런 것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중의 하나도 이런 이런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지적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그것도 어느 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냥 당사자가 우리가 영끌했다, 배째라 이러면서 나 잘못 없다고 버텨버릴 때 참 이거 입증하기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보는 눈이 있죠, 이런 것들?
◆ 서성민>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기존의 판례나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자기 돈으로 하거나 자기 돈이 아니라 차명으로 하더라도 그 재산의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재산을 매입 후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었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또 국민들이 더 열 받은 게 있습니다. 의혹 발표 이후에 LH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반응이거든요. 이게 내부망에 올라온 말들 때문인데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 부러우면 이직해라 이러면서 마치 어떤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일부 직원들의 태도가 나온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성민> 사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소수가 그렇겠지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큰 관심 없을 때는 LH라는 게 어떤 공직자 윤리법상 규정돼 있는 공직자구나라는 걸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직원분들 역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법상 교육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 이런 사기업 직원으로서의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은 LH도 그렇고요.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수사 처벌 못지않게 재발방지 대책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자회견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식, 투기이익 몰수들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고작 면직조치 말고는 이들을 패가망신 시킬 수도 투기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핵심은 그동안 사법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투기 근절을 위한 징벌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과 입법청원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 황진환 기자
◇ 김종대> 지금 심상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말은 그런 거예요. 정부가 지금 처벌해라, 일벌백계 해라, 패가망신해라 난리인데 뭘로 할 거냐. 법으로 좀 정확히 하자. 어떻습니까?
◆ 서성민>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들 수 있는 대책이 입법적인 보완인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처벌에 있어서 조금 미온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해서 징역형과 별개로 투기 이익의 3배 내지 5배는 징벌적으로 이제 벌금으로써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여당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신도시 개발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상처가 크죠? 어떻게 보십니까?
◆ 서성민> 지금 많이 상처도 받고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런 분위기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지금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냐를 파악하기 전에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수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고 문제는 문제대로 조사해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야 사실은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정책적인 것도 철회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들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정책과 공직자 윤리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런 사건 예방하는 데 효과 있을까요?
◆ 서성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도 다 보고나 이런 걸 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변의 어떤 폭로 기자회견이 대한민국을 일주일 넘게 뒤흔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 또 민변을 활약상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서성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