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첫 시험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청이 추진한 검찰개혁 때문에 검찰이 LH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경 협력이 유기적으로 진행될지, 성과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에 여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당청이 밀어붙였던 '수사권 조정안' 시험대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도 검찰을 이번 수사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이 일자,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을 참여시키는 절충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검경의 협력 관계'를 규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이번 수사를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0일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을 한 자리에 소집해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에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어떻게 경찰 수사를 법리적으로 지원할지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LH 의혹은 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권이 선제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당정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혐의나 범죄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됐다. 부동산 투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이 높은 사건이고, '검찰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참여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을 당부했고, 허영 대변인도 "불공정은 확실히 바로 잡는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청이 이번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단지 LH 의혹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번 LH 수사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다.
조정안에 따라 과거 검경의 지휘복종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었는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경의 불협화음이 이어진다면 여권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경찰은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검찰에 본능적으로 반발심을 갖게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 與, '그래도 수사는 경찰이…검찰은 조력자 역할'민주당은 그렇다고 검찰이 직접 LH 사태를 수사하는 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에게는 법리 검토와 같은 자문관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법상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압수수색이나 증거수집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이번 LH 수사도 검경이 회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대규모 수사가 두 기관의 새로운 관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실제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LH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들은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보단 법리 검토,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에 남은 6개 분야의 직접 수사권을 가져오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의 한 의원은 "검찰개혁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면 검경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돼 연계가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