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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어업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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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문 발표
"농어업인 코로나19 경기침체, 빈번한 자연재해 이중고 심화"

8일 곽도영 의장 등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가 농어업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세 차례나 홀대 받은 농어업인들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구분했으나 농어업인을 제외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95%까지 확대해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빈번한 자연재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어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납품 취소, 외식업체의 영업제한 등 소비부진에 따라 농수산물 가격 폭락과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수급 문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군들에게 상처를 계속 준다면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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