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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직접 대출금 만기 연장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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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코로나19 대출은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 기금 대출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만기를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상환을 연장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 진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권 장관은 "경영 애로 기업을 골라내 만기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금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결국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진공 기금의 무이자 대출' 제안에 대해서도 "중기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정부 내에서 주장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대출 무이자화를) 장관 혼자 결정하기에는 무거운 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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