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한 사업자 5백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한 사업자의 상당수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은 40%, 숙박앱은 31%에 달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을 보면 애플 앱스토어가 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 26.8%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파악됐다.
또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로 조사됐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앱마켓의 경우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을 꼽았다.
숙박앱에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검색 노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가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특히 이러한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수료의 경우 두 업종 모두 판매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숙박앱의 경우 평균 10.6% 앱마켓의 경우 대부분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의 광고비 수준은 구글 구글플레이의 경우 월 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 월 평균 585만원, 원스토어 월 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