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이 주택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는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해법이 정답"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라며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제시한 바 있다.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또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주한덴마크 대사와 김홍걸, 김승원, 조정훈, 용혜인 국회의원,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서도 '기본주택' 추진 위한 입법활동 전개경기도는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으로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오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산층을 질 좋은 공공주택으로 대거 흡수하기 위해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정성호, 김병욱,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윤미향 의원 등 약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