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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SC의 정례화? 통일부 "국가운영, 회의체 중심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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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확대회의 이후 5개월만에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김정은 "군 내 혁명적 도덕규율 확립…신세대 교양과 통제 강화"
해공군 사령관 교체…총정치국장·국방상 차수 진급
통일부 "법과 규약에 정해진 다양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그전까지 김정은에게 쓰이던 '무력 최고사령관' 표현은 빠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이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연 것에 대해 "특별히 의도를 평가할 만한 것은 없다"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법, 규약에 정해진 다양한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국가운영을 회의체 중심으로 공식화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집권 이후 당 중앙군사위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2~3차례, 많을 땐 4차례까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 8기 1차 확대회의가 지난 24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25일 보도했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7기 6차 확대회의 이후 5개월만에 열린 8기 1차 확대회의다.

신문은 회의에서 "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정치활동과 도덕생활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군대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문제가 주요하게 토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 군사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며 "새세대 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의식과 도덕관점을 바로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 분야와 관련된 회의인데 조직 인사도 자주 논의되고, 지난해 태풍 피해로 복구 대책을 세울 때 군이 어떻게 협력할지, 군수 생산 지표 계획, 군사정세 평가까지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8차 당대회와 중앙위 전원회의는 사실상 경제 문제였기 때문에, 후속회의(이번 확대회의)를 열어 군부 결속을 강화하고 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혁신과 기강 문제에서 군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간부 세대교체와 승진을 통한 결속 의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차수 계급 달아. 연합뉴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김정관 국방상과 권영진 총정치국장이 차수 칭호를 받았다. 또 해군사령관에 김성길, 항공 및 반항공군(공군)사령관에 김충일이 임명되고 각각 중장 칭호가 수여됐다.

북한군 장성급 계급은 원수-차수-대장-상장-중장-소장으로 서방권과 다소 다르다. 김성길과 김충길의 전임자인 김명식과 김광혁의 계급은 대장(별 4개)이었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리병철과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이미 지난해 원수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국방상까지 4명의 군 수뇌부는 모두 차수 이상으로 진급한 셈이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차수는 그전까지 5명으로 파악했는데, 이번에 7명으로 늘었다"며 "공식 보도나 행사로 확인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차수가 몇 명인지) 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는 군사 분야와 관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호칭에 대해 그전까지 언급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번에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고만 표현됐다.

이번 확대회의 바로 전인 지난해 9월 열렸던 7기 6차 확대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라고 표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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