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재정을 흐름을 파악해 세금이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은 142명 의원 중 유일한 세무사 출신이다. 그런 그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부동의로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던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었다. 그의 전문성은 여기서 빛을 발했다.
임 의원은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의회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후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장했고 신임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의를 통해 미집행 예산 수천억 원을 집행됐고 실내체육관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명무실했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가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 사례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세금을 잘 아는 임 의원. 세금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임채철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나 정치 입문 계기를 비롯해 주요현안들을 들어봤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직업이 세무사다. 고등학교 때부터 세무사가 꿈이었고 첫 직장을 회계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편입하게 되면서 세무사가 됐다. 2000년 4월에 총선 당시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가서 출마를 했다. 그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응원하겠다는 의견들이 모이며 노사모 창립총회를 대전에서 하게 됐다. 저도 대전에 갔는데 노사모 창립 총회 창립멤버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됐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정치를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했었는데, 세무사가 되고 주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아 참여를 했다. 한 해의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됐고 전문가로서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하면 참 재미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공천 신청을 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직접 경험한 경기도의회는 어떤가?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정말 열정적인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까지 운 좋게 온 것이 아니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와서 보니 의원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매번 도전의식을 갖게 된다. 언론에 정치인의 안 좋은 부분만 나와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만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은 당을 떠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본인만의 역량이라면?공무원들은 자기 실수들을 숨기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세무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거짓말은 안 한다. 장부를 들여다 보며 제가 알아서 따지고 검사하고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는데 분명한 장점이 있다.
대부분 세무사를 세법이나 세금을 계산해 절세를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재정학을 공부한다.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는데 남들보다 나을 수 있다. 정치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세금이 어떤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조세정책적 목적달성에 있어 전문성이 있다.
-정치철학이라면?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은 제가 방송통신대를 졸업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졸업식에서 하신 말씀인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졸이 10년을 일해야 전문대 초봉과 같아지고 전문대 출신이 10년을 일해야 대졸 초봉과 같았다. 저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생각이 많던 차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 셔틀콕 유튜브 캡처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저로 인해 경기도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희열도 느껴지고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남경필 지사 시절 의회 다수당과 정당이 달라 의회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 한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재의 요구를 했어야 했지만 재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집행을 하지 않는 건 의회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집행부에 강력하게 주장했고 신임 이재명 경기지사와 협의를 통해 미집행으로 잡혔던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실내체육관 사업이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제가 관심이 있었고 세무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또 하나는 학교에는 육성회 직원이 있다. 과거 육성회를 냈던 시절에 학교실무사들 중 하나로 학교에서 뽑은 직원이라 교육청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교육이 됐다. 이분들을 해고할 수는 없고 학생들이 줄고 학교가 통합되면서 한 학교에 두세 명의 육성회 직원들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월급을 학교 예산에서 지급한다. 학교 운영비가 3억 원 내외인데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운영비가 인건비로 나간다면 방과후 활동 등 교육에 지장을 준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학교 운영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고 보람을 느꼈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탄천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며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건너가야 할 다리가 없는 곳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해했다.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요구에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특조금 10억 원을 받아 다리를 만들어드렸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도의원이 추진해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를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해 쉽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원으로 무게감과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됐지만 보람도 많다.
-세무사로서 도의회에서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세금을 부과하면 억울한 납세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 지방세 심의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고충처리를 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각 시군과 경기도에도 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확인해 억울한 납세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제가 경기도 납세자보호담당관들에게 1년 실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1년 실적이 한 건 있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제가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심의를 받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 했다. 실제로 그 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구제 받는 사례가 생겼고 경기도가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례는 제가 만들고 상은 경기도가 받았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지만 저 때문에 상을 받게 돼서 행복하다고 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다. 관심 갖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가정환경이 다르고 원격 수업을 하는 기기도 다 다르다. 여기서 또 다른 교육 차별이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작년부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교육 콘텐츠의 질이다. 일반적으로 줌이나 e클래스로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들도 처음 하는 거라 부담이 굉장히 많았다.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도 힘들어 하고 그 속에서 소외 받는 아이들이 생길까 걱정된다.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의 장점은 양질의 콘텐츠를 사전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재미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한 학급용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격 수업에 소외되는 아이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른 의원들과 약간 의견이 다른데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구인 성남시의 현안은?10년 공공임대 문제가 지역구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다 10년이 되면 분양전환이 되는 주택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아니다. 10년 동안 4억에서 8억까지 올랐는데 돈을 벌어 온전히 모아도 그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 분향 전환이 안 되는 거다.
처음에 아무 대책도 없이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가가 나와 주민들이 지금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해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마음 졸이며 사는 거다. 또 집값이 4억 원이 넘다 보니 취득세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9억 원이면 취득세로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애최초 취득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제출했는데 우선 집행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연구 결과도 받아야 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만약 통과된다면 전국 형평성 차원에서 행안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한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주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니 열심히 해서 재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의욕으로 하지만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는데 초선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 재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 재선의원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기회를 얻도록 열심히 해 보겠다.
-"임채철은 OOO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임채철은 '만만한' 사람이다. 주민 여러분이 쉽게 연락 주시고 도움을 청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만만해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앞으로도 저를 더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임채철은 만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