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오존의 날'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인 북한이 대북 제재 영향으로 2019년부터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대체하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제재에 막혀 북한에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 11월 23∼27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간 화상회의를 했다.
24일 UNEP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서는 북한이 오존층 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규정된 최대치 이상으로 소비·생산해 의정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북한의 2019년 HCFC 소비량은 72.27 ODP톤(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화학적 잠재성을 측정하기 위한 단위)으로 연간 허용량인 70.2 ODP톤을 초과했다.
2019년 HCFC 생산량(26.95 ODP톤)도 최대 허용치(24.8 ODP톤)를 넘었다.
북한은 2020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
유엔과 북한은 목표 미달 사유로 대북 제재를 거론했다.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들은 개발도상국의 HCFC 대체 물질·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다자기금을 조성했으며, 북한에도 약 2천300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은 물론 필요한 장비 이전도 막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6∼18일 온라인으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위원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북한의 HCFC 단계별 폐지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으로 반입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UNIDO는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인도하지 못했으며, 안보리가 제재를 해제하거나 면제를 허용해야 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북한에 통보했다.
UNEP 산하 기관도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 북한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의정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장비 인도가 중단되면서 HCFC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감축 계획 이행에 필요한 국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개별 국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UNEP는 북한이 제재 하에서도 감축 목표를 이행할 방안을 찾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불이행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