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캡처
중국이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규정 등 선거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홍콩의 선거제도나 사법독립이 훼손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전인대·정협)를 앞두고 홍콩의 선거제도 변경 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샤바오룽 주임. 글로벌타임즈 캡처
신호탄은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샤바오룽 주임이 22일 화상회에서 쏘아 올렸다. 그는 홍콩·마카오연구협회가 주최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중국에 반하거나 홍콩을 분열시키려는 자는 누구라도 핵심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의 선거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르거나 복제해서는 안 되고 홍콩의 실제 상황과 보조를 맞추면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현지시간) 선거제 개편에 익숙한 사람들을 인용해 전인대에서 홍콩 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1200명의 선거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해 투표할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WSJ 캡처
현행 규정에 따르면 1200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위원에 구의회 몫으로 10%가 주어지는데 2019년 11월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면서 117석을 야권이 가져간다.
중국은 범민주진영 선거인단이 친중 행정장관 후보에 반대표를 던지는 일을 저지하기 위해 구의회 몫 선거위원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홍콩에 할당된 200여명의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에게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샤바오롱 주임은 화상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식통들은 다음달 5일 전인대 개최 이전에 입법을 위한 세부 사항이 완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홍콩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으로 2017년에 선출된 캐리 람 현 장관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그는 재선에 도전할지에 대한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연합뉴스
전인대에서는 홍콩 구의원 선거 방식도 손 볼 가능성이 있다. 홍콩 의회격인 입법회 선거는 절반반 직접 선출하지만 구의원은 사실상 모두 직선으로 홍콩 정치시스템에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만 선거제 개편안이 제 시간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양회때도 홍콩보안법에 대해 법제정에 대한 초안만 결의한 뒤 이후 절차는 상무위원회에 넘긴바 있다.
중국은 선거제도를 고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친중인사로 채우고 나면 사법부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사법체제는 홍콩의 관습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 외무장관들은 21일 벨기에에서 외무장관회의를 열고 홍콩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홍콩 우선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홍콩의 사법 독립이 훼손되거나 선거제도가 공격적으로 개혁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홍콩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이 미국은 물론 투자협정을 타결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등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 EU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