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등의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공개돼야 한다"면서도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 이전 정권 때 '국회 529호 사건'이나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처벌받은 사건'까지 모두 다 일관되게 정리하고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사찰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국정원 불법 사찰이나 감청 의혹도 함께 다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범위를 넓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 529호 사건'은 1999년 1월 한나라당이 안기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본청 529호를 강제 진입한 사건이다. 언론 기사를 보면, 초선 의원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을 따고 들어가자"고 강경론을 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 박근혜 당시 부총재의 뒤쪽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선전물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당시 박근혜 부총재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이던 국민회의는 탈취한 문건의 변조나 조작 의혹으로 맞섰다.
이때 당일 529호실 문서를 분류했던 홍준표 의원이 "그런 내용의 문건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고 언급해 한나라당 내부를 당황하게 했다. 국민회의는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외모이지만 정치 행태는 18년 장기 집권자의 검은 선글라스를 연상케 한다"는 논평으로 당시 박근혜 의원을 비난했다.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감청에 장기간 조직과 인력이 투입됐고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보고서를 받아 불법감청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이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보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관련 문건의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과 함께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국정원은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 대해선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사찰한 것들이 간혹 터져나왔고, 소위 IO(정보관)들의 기관 출입이 불과 수년전에 금지됐는데 그 이전에 IO들이 수집하고 한 자료들이 보관돼있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법률을 만들면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사찰 의혹 문건만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재보선 50여일 앞둔 시점에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겨냥해 "정작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중형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 외에 침묵을 지켰다"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는 일언반구 언급도 못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 내 저급한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사라진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