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한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법원 내부 직원이 "사법신뢰를 붕괴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한 재경지법의 보안관리대 직원 A씨는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 신뢰를 붕괴시켰다"며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비정함은 사법 신뢰를 위한 것도, 재판 독립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의 외침은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사태와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 노조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