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강원도당 강원미래연구원장. 박정하 원장 SNS 캡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강원형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과 도정, 시민단체의 공동 대응 노력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정책연구 조직인 강원미래연구원(박정하 원장)은 1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동은 우리 지역경제에 끝없는 도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피해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단기적인 재정악화는 불가피하지만 기존 지출관행과 행정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등 고강도 예산절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 채무비율 또는 통합재정수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하면 채무감축 대책을 세우도록하는 '강원도형 재정준칙'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의 도정 견제, 감시 역할 재정립도 요구했다. 무책임한 예산강행을 제 때 견제하고 방지하지 못하면 강원도 재정위기는 더 빨리 다가오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예산안 편성부터 심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도정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에게는 "야당은 도정과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 제1책무이며 여당 도의원들 역시 정파적 논리보다 도의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도정에 할 말은 해야한다"고 전했다.
도내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의가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냐, 전가구 지원이냐'에 국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원에 앞서 도내 다양한 취약 지역‧계층‧세대 등으로 논의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원미래연구원은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며 새롭게 다가오는 코로나 이후 미래에 대비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은 도지사 중심의 일방통행식 도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여야-도의회-도정-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