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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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경협> 반갑습니다.
◆ 김기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 김경협> 네. 잘 보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은 명절 지내고 나면 잘 먹고 잘 쉬고 특히 또 부침개 같은 거 먹고 그러면 살이 좀 오르고 그러잖아요. 김기현 의원님은 평생 살 안 찌는 스타일이시죠?
◆ 김기현> 아닙니다. 요즘 살이 붙어서 살 빼야 됩니다. (웃음)
◇ 김현정> 찌기도 하세요? 김경협 의원님은 어떠세요?
◆ 김경협> 저는 요즘에 한 1.5kg 빠졌습니다.
◇ 김현정> 아, 빠지셨습니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신 겁니까?
◆ 김경협>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 김현정> 그러십니까? 명절은 잘 넘기셨어요? 다이어트의 적.
◆ 김경협> 명절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명절연휴는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설, 추석 이러면 전국의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심의 용광로라 그러잖아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민심의 용광로가 되는데 이번 설은 일단 모이지를 못하니까 세대와 지역의 민심이 섞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은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설 민심 청취를 좀 하셨죠?
◆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어느 분 먼저,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 김기현> 저는 이번 설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나면 국회에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서로 잘 타협해서 하라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만나본 분들,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지만 찾아온 분들도 계시지만 한결 같이 얘기를 야당 좀 더 야당답게 세게 해라. 그게 뭐냐, 야당이 그게 존재가 있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거든요.
◇ 김현정> 세게 해라?
◆ 김기현> 네,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국민들의 분노하는 만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 김현정> 보통은 싸우지 마라. 정치권 싸우는 거 싫어요, 이런 얘기를 보통...
◆ 김기현>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매우 강하게 그런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정권 심판, 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김경협 의원님은 어떻게 민심 느끼셨습니까?
◆ 김경협> 어떻게 같은 설날 지역을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듣는 얘기가 다를까. 너무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저희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참 힘들다, 특히 지역구 다니다 보면 가장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대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가장 힘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됐던 재난지원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지금도 너무 힘든데 지금 상황을 제대로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들은 크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설날 자체가 가족들이 전체 모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참 일상의 소중함이 새롭게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설날이었다, 이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경제 너무 어렵다. 살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 여당이 더 잘해라, 정부가 더 잘해라, 이런 얘기가 뒤에 따르지는 않았어요? 정신차려라, 이런 비판?
◆ 김경협> 그런 얘기들은 거의 저는 별로 없었고요.
◇ 김현정> 그렇게 흐름은 가지 않았고요?
◆ 김경협> 워낙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체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단히 방역에 대해서도 협력하시고 또 주변에 대해서 배려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식의 대단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것이지, 어떤 정권심판 그런 쪽은 아니라고 느끼셨다는 거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김경협 의원님께서 정말 선택적으로 만나신 것 같습니다. 여당에 대해서 눈치 보고 할 말 못 하는 그런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차마 말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을 깊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국민 대다수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봉급 받는 근로자들이나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종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도 지금 부도 직전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니, 일자리가 폭망한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경제 정책이 엉망 아닙니까? 소득주도성장, 완전히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부동산 민심입니다. 세상에, 아니, 이생진망입니다. 이 평생에 집 한 칸 마련하기 글렀습니다.
◇ 김현정> 부동산 정책이 꼭 코로나 때문이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부동산 정책이 무슨 코로나와 관련이 있습니까? 평생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판인데 이 민심이 들끓어 오르는 걸 모른다고 하면 정말 여당이 답답한 여당이죠.
◇ 김현정> 민심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들으신 부분이 다른데, 이런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 곧 있을 4월 보궐선거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쪽 민심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잠시 음성 듣고 오시죠.
◎ 뉴스 인서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마다 원조 친문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당심 끌어안기에 나섰는데요.
◎ 뉴스 인서트> 야권은 공동운영론을 띄우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리가 TV토론회를 하면서 저는 뭐 다른 전략 없어요.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 뉴스 인서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협상몰이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이번 연휴는 보궐선거를 바로 앞에 둔 연휴여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단 두 분께 부탁드릴 것은 선거판 이야기를 할 때는 내 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빙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범여권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각각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인데요. 먼저 후보가 훨씬 많은 야권부터 보죠. 김기현 의원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꾸준히 국민의힘 후보들 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뒤집기 가능하겠습니까?
◆ 김기현>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라는 분 한 분하고 야권의 나경원, 오세훈, 또 조은희, 여러 우리 예비후보들 이름을 한꺼번에 넣어서 조사를 하니까 저희 당 지지도는 표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분산되는 표를 어떻게 나중에 저희들이 후보를 단일화, 우리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합일점을 찾아서 잘 이끌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우리 당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이 되겠죠.
◇ 김현정> 아직은 섣부르다, 그 말씀이세요.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경쟁 당 의원이 아니고 평론가 시점에서 지금 야권 판, 단일화 판 볼 때 어떻습니까? 김경협 의원님.
◆ 김경협> 우선 이제 우리 민주당 쪽은 박영선 전 장관이 다소 우세해 보이고요. 이제 야권 쪽은 보면 오세훈, 나경원 후보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우세한 상황. 국민의힘 쪽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지역구가 사실은 경기도라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은 많이 떨어집니다.
◇ 김현정> 너무 솔직하십니다.
◆ 김경협> 그런데 지역구 시민들 얘기도 서울시장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김경협> 그런데 대체로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안 철수할 거냐, 철수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 김현정> 아니,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경협> 예전에 철수를 많이 해 와서 이번에는 철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서울시장 못 하겠다고 그만둘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좀 있고.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시장직도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저럴 때인가 좀 자중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를 놓고 볼 때, 지금 민심은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우위인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 김경협>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 김현정> 단일화는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경협> 원래 단일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공학적인 합산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공통의 분모, 그러니까 가치관이나 정책에 있어서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책이나 서울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책기조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는 없고 그냥 반여당을 향한 다 합치자, 단순한 정치공학적인 표 합산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는 단일화가 가능할까라는 데 의문도 있고.
◇ 김현정> 정권심판이라는 걸로 뭉칠 수 있겠는가.
◆ 김경협> 그렇죠.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문제는 발생하고요. 그래서 좀 더 두고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 김현정> 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경협>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100석이 넘는 제1야당 아닙니까? 100석이 넘는 제1야당과 3석을 가진 국민의당과 여기에서 밀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은 비록 3석 가지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라고 하는 인지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아마 밀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합산, 이런 방식보다는 서울시정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공동의 가치와 정책, 이런 것들이 먼저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단일화도 성공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 김현정> 그게 잘 안 되면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당의 시선이면서 제3자의 시선인데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왜 이 단일화가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일단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1단계 단일화가 시작부터 삐걱거려요. 원래 오늘 TV토론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불길한 시그널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그분들이야 알아서 하겠죠. 우리 당 일이 아니어서.
◇ 김현정>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기현> 1단계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 얘기지 그게 무슨 1단계입니까? 예비단계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1단계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심이 한결 같이 저는 느껴지는데 야권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야권 통합해야 된다. 당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후보를 통합하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걸 거슬러간다는 것은 야당 스스로 망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걸 다 느끼고 있을까요, 후보들이?
◆ 김기현> 그럼요. 우리 당 내부에 절대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후보는 단일화해 낼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도 무방할 거고요. 좀 전에 단일화가 단순하게 산술적인 그런 플러스가 아니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노무현 후보 그리고 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했습니다. 전혀 가치를 달리 하는 분들이죠. 이회창 후보에게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했죠. 그래서 결국은 당선되셨습니다마는 완전히 가치를 달리하는 분들끼리 후보 단일화해 놓고 저희들은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폄훼하면 그건 객관적 시각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여권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여권은 단일화할 거 있겠습니까? 뻔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아까 우상호 의원 인터뷰하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 김기현> 아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권이 야권보다 조용하게 결론이 난다면, 선거판에서는 보통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 김기현>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고 보죠. 지금 여당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여당 내부에 다른 의견이 개진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지시가 내려가면 일률적으로 전부 따라야 되고. 이번에 법관탄핵 투표할 때도 보니까 완전히 군사작전 하듯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갔다, 내부에 약간의 반론이 있었던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것마저도 전부 다 무시되었다는 것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말이 민주당이지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다. 그런 마당인데 그런 정당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은 정당하고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가 당연히 유리하겠죠.
◇ 김현정> 김경협 의원이 한 말씀 하시고 다음 주제가겠습니다.
◆ 김경협>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의 상황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거의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막판에 깨졌죠. 왜 깨졌냐. 바로 그런 겁니다.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정책,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단일화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었고 결국은 막판에 깨졌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 관련해서 지시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더니 예전에 자유한국당부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철저하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각각의 상임위가 움직이더라고요. 상임위 간의 협상에도 다들 원내 지도부나 당지도부가 실질적으로 다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상임위 단위에서의 협상은 상임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번의 탄핵 문제도 이탄희 의원이 주도해서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다 설득했고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고 동의한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좀 말리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이거는 가야 된다, 국회의 의무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면 전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운영방식이 다르다. 민주당은 적어도 민주적인 시스템과 플랫폼 정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제가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해 달라고 괜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괜한 부탁이었습니다.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음성, 들어보시죠.
◎ 뉴스 인서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개혁법안을 이달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 뉴스 인서트> 야당이 언론 길들이기용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 대상은 우선 온라인 1인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자, 언론개혁법 얘기입니다. 3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발표입니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니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요. 언론개혁법. 그냥 딱 들어서는 잘 안 잡히고 조금 큰 느낌이 들거든요. 김경협 의원님, 짧게 핵심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경협> 우선 지금 이번에 이제 주요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언론개혁법이 6가지인데요. 저는 사실 명칭이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언론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큰 틀에서 보면 지배구조의 문제, 편집권이나 기사권의 독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문제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 김현정> 가짜뉴스.
◆ 김경협> 허위조작 정보, 아주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언론중재법 3건, 정보통신망법 2건 그리고 형법 1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언론중재법 3건의 내용도 뭐냐 하면 가짜뉴스가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을 때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절차를 강화시키는 법입니다. 요청을 하면 포털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문제들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댓글에도 가짜, 팩트가 아닌 게 있으면 요청하면 차단이 되는 거예요?
◆ 김경협> 댓글도 일단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동안에 댓글 문제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충격을 받고 자살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댓글 문제도 너무 심각한 문제들은 본인이 요청하면 포털사가 실질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인 거죠.
◇ 김현정> 그리고 언론사가 뭔가를 보도했는데, 신문이 어떤 걸 보도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보도한 것과 같은 크기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 김경협> 처음에는 같은 크기로 안이 나왔는데 아마 지금 당내 TF에서 논의한 것은 최소 2분의 1 크기까지 아마 이렇게 해서.
◇ 김현정> 조정이 좀 됐군요.
◆ 김경협>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게다가 핵심적인 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같은 크기로 다시 잘못된 걸 정정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돈으로 처벌하겠다. 벌금을 물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언론개혁이라고 써놓고 언론장악이라고 읽는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법부 개혁한다, 그러면서 사법부 장악했고. 검찰개혁한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했습니다. 정치개혁한다면서 선거법을 여당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제1야당 동의 안 받고 처리를 해서 결국은 절대다수 의석을 또 차지했죠. 정치개혁이라고 써놓고 결국은 정치를 장악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언론개혁법에서 어느 부분이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 김기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가짜뉴스를 만들면 그 가짜뉴스를 만든 제작공장을 폐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명확한 오보를 냈죠.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만나 유시민 이사장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라고 정식 보도를 했는데 가짜뉴스로 밝혀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검찰의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습니다. 이게 고발이 돼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작년 7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단속해야 되죠.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가짜뉴스 생산공장 아닙니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여당의 당연한 입장일 텐데 오히려 비호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유리할 때는 가짜뉴스 괜찮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후보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악성 댓글의 자제를 요구할 때 음식에 필요한 양념이라고 참으라고 얘기하셨고,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양념 같은 것이고 흥미롭게 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가 본인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해서 단속하겠다.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기준에 따라서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
◇ 김현정> 그러면 6개 법안 그 자체보다도 입장이 왜 왔다 갔다 바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까?
◆ 김기현> 기준이 없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이 정권이 사실상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니.
◇ 김현정> 이 법안 자체도?
◆ 김기현>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입장이 왜 바뀌었느냐 이거 하나와 이 법안 자체도 아마 자의적으로 고무줄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김 의원님?
◆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문자폭탄은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이나 관점도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것을 팩트인 것처럼 만들어서 보도하거나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인 것처럼 조작을 해서 보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김현정> 채널A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그때는 아무 말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협> 가짜뉴스나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적이 됐었는데 바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하고 혼동이 되면서 이게 그런 것들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이것을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독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정당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한테만 가짜뉴스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한테도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 했던 이유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 없었고요. 처벌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고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그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거 20대 국회에서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쪽에 강효상 의원님께서도 이거 근절시키는 강효상 3법이라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저는 의견이 달라졌는지 오히려 그게 궁금합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강효상 의원이 무슨 법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됐겠죠. 어느 개별 의원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당은 아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개별 의원이 낸 것 가지고는 논란이 아니죠.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에도 가중처벌하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가중처벌 하고요. 그리고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있고요. 각종 많은 현행 제도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규정을 내로남불로 운영한단 말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냥 아무리 고발해도 지지부진이고 자기들이 불리하다 싶으면 전광석화처럼 달려 들어가서 늑대처럼 공격을 한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 김현정> 결국 언론에 재갈 물리기처럼 이게 악용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이거는 선택적 가중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선택적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협 의원님, 기준을 분명히 할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경협>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이번 법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마련하자. 그래서 우선 처벌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시키고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들도 마련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매기는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제는 막아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야당도 전혀 손해 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결국 기준의 문제네요. 정말 선택적이 되지 않을 만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현> 지금 개정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은 그 기준에 관한 법안이 아니고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기준을 뭐 법으로 정해야 합니까? 뻔하잖아요. 객관적 사실,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게 틀리면 가짜죠. 법으로 어느 게 진짜다 가짜다 어떻게 정합니까? 그게 아니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앞으로 골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거기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야당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기현>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니까 문제죠. 현행법을 적용하는데도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경협> 그래서 검찰이.
◇ 김현정> 검찰이 마음대로 운영하니까 그게 걱정된다?
◆ 김기현> 검찰뿐 아니라 지금 권력의 눈치를 지금 수사기관을 다 보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죠, 뭐.
◇ 김현정>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언론개혁에 관한 문제. 아마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토론할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3월 입법을 목표로 여권이 제시한 이 내용, 오늘 두 분의 의견 경청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 김기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