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시대적 열패의식"이라며 비판한데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들린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또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 지사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님 표현 그대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인 논쟁을 기대'해본다"며 훈수를 뒀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대표를 대신해 반격해준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에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고 조목조목 따지기도했다.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고 이 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