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실현가능한 복지적 경제정책인가?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여권 유력 대선후보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세균 "포퓰리즘, 결국 후회할 것" · 이낙연 "알래스카 빼곤 없다"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작심한듯 먼저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건설적 논쟁이 필요하다"며 정면대응에 나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한형 기자
그러면서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포퓰리즘은 결정권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게 한다.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에 빗대 강하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석유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를 콕집어 예로 든 것은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기본소득 무너지면 '도미노효과' 우려…이재명, '본격적 논쟁' 선언'총리'와 '당대표'라는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발언인만큼 이 지사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판의 논거가 '기본소득=포퓰리즘'이라는 단순 도식이라는 점도 아픈 대목이다.
특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을 들여온 기본소득이 여권 핵심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이 찍혀 좌초된다면,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와 지역화폐의 동력도 급속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도미노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결국 정면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과 관련해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론적으로 '본격적인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또 각론에서는 '해외 사례가 없다'와 '재정이 없다'는 기본소득에 대한 핵심 비판에 대한 반론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먼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 미리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하는 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을 성취하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BTS'와 영화 '기생충', 삼성과 하이닉스의 '세계 반도체시장 지배', 'K방역', '촛불혁명'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높은 시민의식, 집단지성을 믿는 저는 확신한다"면서 "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행정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가 총리와 당대표를 향해 '사대주의', '정치적 억지나 폄훼'라는 민감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장단기 기본소득 목표와 재원 방안 제시…논쟁 더 뜨거워질듯 그는 또 '재정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장단기 기본소득 목표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차 정부재난지원금 수준인 1인당 25만 원을 연 2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4인가구 연 200만 원)하는 단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일반예산 절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기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26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재정의 5%, 작년 GDP의 1.3%에 불과해 일반예산 조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중기 목표는 1인당 25만 원씩 분기별 지급(4인 가구 연간 4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중기 목표 달성에 추가로 필요한 25조원도 연간 50조~60조 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조달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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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기 목표도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작년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장기 기본소득 목표로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 4인 가족 2400만 원) 지급을 제시했다.
이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국민합의를 거쳐 '증세'를 통해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할 수도 있겠지만, 재원마련을 위해 기본소득환경세(탄소세)와 기본소득데이터세, 기본소득로봇세, 기본소득토지세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권 유력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포퓰리즘'과 '사대주의 열패의식'이라는 가시돋힌 말까지 오고간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야권까지 가세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