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조만간 구체화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이란 핵협상' 모델을 포함한 구체화된 단계적, 다자적 모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형 협력적 비핵화 로드맵'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정상 통화해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포괄적인 전략'이란 점에서 단순히 비핵화 뿐 아니라 평화체제 전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점으로는 다음달 1일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방안이 꼽힌다. 이를 통해 4월 한미 연합훈련, 5월 전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굵직한 일정 전 미국과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 일본 등 주변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이 조율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4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일본 등 관련된 동맹과의 협업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협력'이란 용어를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속도조절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동맹의 의사나 입장을 상당 부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중범위 수준의 전략구상을 다시 내놔야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구체적인 그림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 준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지금까지 밝혀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연속선상에서 구체화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신경제구상'의 경우 큰 틀의 구상만 있었다. 하지만 이를 로드맵 형식으로 더욱 세밀하게 만들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UN 총회에서 3대 원칙으로 △전쟁 불가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든 바 있다. 비핵화 로드맵은 이 3대 원칙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도 모범 사례로 꼽는 '이란 핵협상' 모델을 참고, 단계적, 다자적 틀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정상 간 '빅딜'을 추구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뉴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모델의 경우,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을 하고, 국제사회의 다자적 검증을 거친다. 이후 단계에 따른 경제 보상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블링컨 국무부장관이나 설리번 국가안보좌관이 과거 이란 핵협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란핵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을 키운다.
이와 더불어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종전선언' 등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종전선언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여권으로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올해 새로운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협상안을 내놓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야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