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17기)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오히려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막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들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는 오래 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20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이란 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이다"며 "숫자의 우세를 이용해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논리대로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 대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과정에서 벌어진 '거짓말 논란'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는 연수원 17기 중 약 140여 명가량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