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설을 앞두고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챙기기에 나섰다. '아픈 손가락'으로 비유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받침대이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은 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한 796억 원 규모의 긴급 직·간접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중점 지원하는 사실상 '경남형 재난지원금'이다.
김경수 지사가 방역과 경제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크고 작은 '사각지대'를 챙겨 "도민들이 위기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데 대한 정부보다 좀 더 두터운 지원 대책인 셈이다.
우선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 지원에 96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전시 취소 등 장기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5030여 명에게 25억 2천만 원을 들여 1인당 50만 원의 활동 지원비를 준다.
화훼농가 농기 꽃다발 보내기. 경남도청 제공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해 도내 관광업체 약 2천여 곳에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한 곳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이다.
승객과 운행 감소로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기사 2560여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25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한다. 개인택시와 비교해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60여 명에도 2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이 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집행이 가능한 업종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문화·관광·운수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했더라도 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시군에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이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방역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간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에도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경남도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는 공공과 민간에서 13억 원 이상 선결제로 동참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 활동은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골목상권에 힘이 되도록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업체당 1천만 원 한도로 200억 원 규모의 특례 융자를 시행한다. 정부와 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점포. 이한형 기자
비접촉 결제 방식인 제로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애초 7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500억 원 더 발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 특별 한일판매도 6월까지 이어간다.
세금 부담도 줄여준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지방세 징수 유예를 제때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게 발생한 가산금은 소급해 감면해 준다.
간접 지원에 드는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하고,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 지원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정부 중심으로 충분하게 이뤄지겠지만, 사각지대 또는 피해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대책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대책에서 소외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