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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軍쿠데타, 국제사회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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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의회로 가는 길에 설치된 군부 검문소. 연합뉴스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등을 구금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총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한 사실을 알리며 1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민주 정권의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국가고문인 수치와 국가 주요 인사가 수도인 네피도에서 구금됐다고 밝혔다.

CNN은 민주세력과 군부가 권력을 두고 공생하던 관계가 쿠데타로 완전히 끝났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는 2010년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뒤 군부독재를 끝내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군부 역시 가만히 있진 않았다.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요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헌법 아래 군부는 의회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내무부와 국방부를 장악했다. 개헌 시도에 대한 거부권도 가졌다.

2015년 NLD의 총선 승리로 53년 만에 군부 독재를 타도했지만, 군부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은 수치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았고 결국 '국가고문'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쿠데타가 발생한 이날은 지난해 11월 총선에 따른 새 국회가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총선은 NLD가 상하원 476석 가운데 396석을 얻었다.

군부 세력의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과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었지만 1050만표 이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부는 지난주 쿠데타를 언급하며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제기하자 쿠데타 가능성을 철회했지만, 끝내 군부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무력이 국민의 뜻 위에 군림하거나 신뢰할 만한 선거 결과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부의 △권력포기 △통신제한 해제 △시민을 향한 폭력 억제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주의 도입에 따라 해제 했던 제재 조치를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유럽연합)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자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투옥한 투데타를 규탄한다"면서 "국민 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민간 지도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도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쿠데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쿠데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수치 등에 대한 군부의 구금 조치를 비판하며 석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다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얀마와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하며 정치사회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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