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19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핫팩으로 추위를 녹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밤새 잘 주무셨나 모르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전국을 강타하며 지하철이 멈춰서고 철탑이 휘고 간판이 날아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파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광주 전남에는 대설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2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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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달 하순, 수도권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
정부가 백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9월까지는 전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어떤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하게 되는건지, 다음달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빠지면서 여전히 궁금증은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종합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50만회분을 다음달 말 공급할 예정이고 코백스 퍼실리티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중 하나를 공급할 전망인데 물량과 시기는 미정입니다. 두 가지 백신 모두 국내에 허가된 제품이 아니라 절차를 모두 거친다면 2월 마지막주쯤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 대상은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의료기관 의료진들입니다. 이후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들, 3월 중순쯤에는 3월 중증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119 구급대 등, 4월부턴 65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이 접종 대상입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데 추후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접종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2. 코로나 재확산에…“거리두기 판단 하루 연기”정부는 당초 오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망을 밝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이틀 연속 500명 안팎을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400명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의 TCS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데 이어,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틀만에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잇단 무더기 확진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단계 기준을 충족한지 닷새만에 다시 2.5단계 기준으로 올라서면서 정부는 추가 논의를 위해 발표 시점을 주말로 늦췄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전국 유·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된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교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이한형 기자
한편, 초중고교 신학기 3월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등교 여부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결정하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도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은 바로 차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차장이 되느냐, 검사출신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요.
김 처장은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를 단수 제청하면서 "공수처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부분에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대통령이 여 변호사를 임명하면 초대 공수처의 1, 2인자 모두 판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4. 최강욱,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 증명…의원직 상실위기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강욱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실제 활동과 다른 인턴경력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허위증명서로 본 셈입니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며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종민 기자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에 대해 정경심 교수에 이어 다시 한번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최 대표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 중인데, 사실상 동일한 사실 관계인 만큼 오늘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적용된다면 유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 공매도 전쟁터 ‘게임스탑’ 급등 후 폭락
우리나라 증시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개미투자자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유수의 헤지펀드를 누르고 장을 주도 하고 있는데, 오늘(현지시간 28일)은 증권사들이 개미들의 집단투자를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간 격돌로 표현했습니다. 즉, '큰손'과 '개미들'간 대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프라인 비디오게임업체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뉴욕증시 개미들의 성지로 이름 붙은 '게임스탑' 주식은 27일(현지시간) 하루만에 135% 폭등했습니다. 이달에만 700% 뛰었습니다. 28일에도 개장 1시간 만에 다시 25% 가까이 폭등하는 등 개미들이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주식거래 사이트인 '로빈후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가 '게임스탑' 주식 매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게임스탑'은 이날 44%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전날 이어 이날도 '게임스탑'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펀드들이 공매도에 나섰다가 입은 손실을 매도하기 위해 다른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엉뚱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미들의 집단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개미와 펀드간 대전으로 폭락했던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이날은 증권거래사이트들의 개입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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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폭로는 3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서 검사는 소회를 전하며 '여전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성폭력이 넘쳐난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무엇이 나아졌는지 돌아보게 되죠. 겪은 일을 겪었다 말하는 데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진 않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문제시하는 조직은 아닌지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