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로버트 킹 한국석좌가 27일(현지시간) 실명 논평을 내놨다.
북한 탈북자 숫자가 20년만에 최저로 떨어진 현상에 대한 분석 글이다.
국무부 북한인권특별대표를 역임한 그는 우리 통일부의 자료를 인용해 남한 입국 탈북자가 1137명(2018년), 1047명(2019년), 229명(2020년)으로 줄었다며 특히 2020년 숫자는 20년간 가장 적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탈북자가 급감한 것에 대해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경봉쇄로 인해 작년 3월 북한의 대중 수출이 96% 급락했고, 10월에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이 99%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같은 국경봉쇄가 북한민들의 국경지역 접근을 어렵게 했을 것이고,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도 국경지역 접근을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입국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북한주민들의 월경이 이전보다 힘들게 됐을 것이라도 관측했다.
킹 석좌는 이어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민들도 탈북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남한 생활이 어렵다고 증언한 것이 추가 탈북을 막았다는 것이다.
탈북자. 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자 정책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남한의 전임 보수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덜 환영받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9년 2명의 탈북자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뒤 남한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한 사건도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건을 숨기려다 언론의 폭로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11명의 탈북자가 남한 입국을 못한 채 북한에 송환됐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남한 정부가 그로인해 비판받았다"고 표현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입김으로 베트남 정부가 그들을 송환했음을 암시했다.
그는 또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했다며 문제 삼았다.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는 그는 2019년 탈북자 부자가 서울에서 굶어죽은 사건 이후 남한 정부가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그제서야 지원했다고 서술했다.
킹 석좌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유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남한 정부 책임을 주요하게 문제 삼으려고 이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특히 지난해 말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규제법을 통과시킨 이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다는 매우 분명한 인상을 준다"며 이 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또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유린과 문제에 대한인식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킹 석좌는 톰 란토스 전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을 거쳐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북한인권특별대표(대사급)로 활동한 뒤 현재는 CSIS 석좌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