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5구역이 위치한 미아사거리역 인근 모습.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만2870㎡(69필지)이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토지거래 허가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유효하며 1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 등을 각각 초과하는 토지다.
부동산 거래 관련법에 따르면 동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예정인 주민들께서는 허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